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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일본, 주요 장애물 제거에 진전없이 수교회담 종료 - 2002-10-30


북한과 일본은 북한의 핵 무기 개발 계획이나 다른 주요 현안들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이틀동안의 국교 정상화 회담을 끝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콸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일본과 북한간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회담 이틀째인 30일 오전 , 양측은 북한의 안보문제를 관찰하기 위한 기구의 구성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양국간 국교를 정상화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보다 중요하고 논란꺼리인 현안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 추진문제및 북한에 의해 강제 피랍된 일본인들 처리 문제가 현재 일본과 북한간의 국교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핵심 현안들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이 달초 미국정부에 의해 북한의 핵개발 계획 추진사실이 공개됨에 따라 일본은 29일 첫날 회담에서,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을 제의했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일본은 국교 수립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핵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양측은 또한, 지난 1970년대와 80년대에 북한 요원들에 의해 납치된 5명의 일본인들의 장래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피납 일본인 13명 가운데 현재 생존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들 다섯 명은 현재 일본을 방문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이들 다섯 명이 계속 일본에 머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은 피랍 일본인들에 관한 문제가 대부분 해결됐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북한에 있는 피랍 일본인들의 자녀들도 이들과 함께 일본에서 살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북한이 이미 사망했다고 밝힌 나머지 피랍 일본인들의 사망 경위에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측의 정태화 협상대표는 일본이 이와같은 문제를 집중거론하자 불만을 표시하며 북한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다며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회담을 즉각 중단 할것을 요구했습니다.

정 태화 북한측 협상대표는 또한 일본이 지난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반도를 식민 통치했던 시절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통치 했던 과거에 대해 사과를 했으나 보상은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북한측 김령성 대표는 이번 국교 정상화 회담에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일본이 북한 핵 문제와 납치 문제에 너무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스즈키 가쓰나리] 일본 협상대표는 30일 아침, 일본과 북한간의 관계정상화 회담은 보다 깊은 대화를 필요로 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스즈키 대표는 일본 대표단이 북한 협상 대표들과는 매우 다른 입장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관리들은 또한 북한과 정식외교 관계가 수립되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인 지원도 이루어 지지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평양 방문을 통해 북한의 김 정일 국방위원장과 가진 역사적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일본과 북한은 2년만에 처음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이틀간에 걸친 수교 회담을 가졌으나,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30일 회담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스즈키 카쓰나리 수석 대표는 앞으로 국교 정상화 회담을 더 개최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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