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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에 관한 다각적인 미국 언론 반응: 주요 신문 논평 소개 - 2002-10-25


북한이 미국-북한간 1994년 제네바 기본 핵합의를 어기고 비밀 핵무기 개발계획을 진행해 왔음을 시인함으로써 조성된 새로운 위기에 관해 미국 신문들이 사설과 논평을 통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의 죠지 부쉬 대통령 행정부가 이라크의 무장해제를 위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새로운 결의안 채택을 강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돌연히 불거져 나온 북한의 핵무기 개발문제를 백악관 당국이 과연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미국 신문들은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미국 신문의 논조를 간추려 드립니다.

워싱턴 타임스:

미국을 방문중인 중국의 장쩌민 국가주석과 부쉬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개발에 의한 위기사태가 최우선적인 의제가 될 것이다. 부쉬 대통령과 중국의 장쩌민 국가주석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견해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은 다같이 북한 정권의 핵무기 보유를 원치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관한 협정 위반사태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중재역할을 하게 되리라는 것을 부쉬 대통령은 알고 있다. 따라서 그런 관점에으로 볼때 중국은 미국의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

테네시주 차타누가 프리 프레스:

북한의 핵문제가 국제적 안보논의를 한층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 국민들은 물론, 이 나라가 어떤 전선에서도 전쟁에 돌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지 않기를 기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나라가 그리고 세계가 대량파괴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사악한 두 사람인 사담 후세인과 북한의 김정일로부터 야기된 두 개의 전선에서 위험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우려한다. 그렇다면 공산주의 국가 북한도 역시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는 마당에 어째서 이라크 문제가 우선이어야 하는가 ? 사담 후세인은 보다 임박한 위험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보다 즉각적으로 불안정을 조성하고 있고 보다 확실하게 신속히 패배시킬 수 있고 축출될 수 있으며 무장해제될 수 있다. 켄터키주 루이빌 쿠리어-저널: 부쉬 대통령 행정부가 대이라크 전쟁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규합하려고 최종적인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바로 지금,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진행시키고 있으며 한 개 내지 두 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인했다. 이는 부쉬 대통령이 악의 축을 이루는 나라들 가운데 하나가 핵무기 획득 야망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명백하고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진전이 어째서 보다 모호하고 어쩌면 획무기 획득이 지연되고 있는지도 모를 또 다른 한 나라 보다 덜 불길한지를 설명해야 하는 미묘한 입장에 처하도록 만들었다.

죠지아주 애틀란타 저널-컨스티튜션: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 추진 시인이 실제로 부쉬 대통령 행정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미국 정부의 관리들은 지금도 그들의 전략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는듯이 보인다. 이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아주 어려운 일이다. 흥미로운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에 요구하는 것들 가운데 한 가지는 북한 정권의 교체를 겨냥해 북한을 선제공격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공개적인 약속이라는 점이다. 북한에 대한 악의 축을 이루는 일부라는 공개적인 지목과 미국의 악의 축에 대한 선제 공격권 주장이 북한 지도자들로 하여금 핵무기에 더욱 집착하도록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들로선 핵무기를 필수적인 억지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뉴욕주, 롱아일랜드 뉴스데이:

미국과 일본은 대북한 원조에 관한 협상 이전에 북한에게 그들이 시인한 핵무기 개발계획을 파기하라고 단호히 요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일본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중단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제네바 기본핵합의에 따라 북한에 제공키로 돼 있는 민간 발전용 원자로 건설을 위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어쩌면 모든 원조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워싱턴 당국도 일본 처럼 해야 할 것이다.

콜로라도주 덴버 포스트 :

만약에 북한이 생물무기로 보유하고 있는 천연두균을 사용한다면 미사일 공격으로 짐작할 수조차 없는 가공할 참사가 벌어질 것이다. 이같은 배경에서 북한 핵무기 위기를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외교수단을 활용하려는 부쉬 대통령의 결정은 유일한 이성적 대응이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단호히 대응해야만 한다. 그러나 실제 전쟁으로 치닫게 될 불필요한 설전의 확대는 피해야만 한다.

덴버 포스트:

어째서 북한이 아니라 이라크가 먼저인가 ? 이 문제에는 실제로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다. 북한은 실질적으로 이라크에 비해 훨씬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안정되고 건강한 국가들로 둘러 싸여 있는데 비해 이라크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아랍 국가들과 또 하나의 악의 축 국가인 이란과 이웃하는 지역에 있다. 그런데다가 중동의 우선적인 정치의제는 폭발성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 충돌상황이 압도적이다.

아이오와주 드모인 레지스터: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 추진 시인으로 미국의 선제공격 독트린을 뒷받침하는 론리가 흔들리고 있다. 부쉬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군사행동 위협 대신에 외교적 해결을 언급하고 있고 군사력 사용에 관한 암시는 비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라크와 북한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일반 대중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 이라크 관계관들은 즉각 미국의 모순됨을 선전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라크의 한 관계관은 북한이 비밀 핵무기 개발계획을 시인했는데도 미국은 북한에게 이라크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방식의 무기사찰을 요구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 이유는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석유와 이스라엘 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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