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파키스탄,  국회의원 선거후  의회정치 오히려 혼미 - 2002-10-14


파키스탄은 최근 끝난 국회의원 선거결과 의회정치가 거의 중단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해 어수선한 정국을 맞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정국을 알아보는 배경 보돕니다.

*******************

지난 수년동안 파키스탄의 회교정당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번 선거에서 회교 정당들은 선거운동 집회 때마다 대규모의 열광하는 군중을 끌어 모으긴 했으나 4개 이상의 의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회교정당들은 권력 배분에서 한 개의 자리를 차지하고 새로 구성될 어느 정부에게도 난관을 안겨주기에 충분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회교에 기반을 두고 6개 정당이 연합한 회교 정당들은 전국적인 이번 선거에서 확고한 3위를 거두고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선을 접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아마 적어도 한 개 아니면 두개의 주를 장악하게 된것으로 보입니다.

회교정당들은 이 나라의 군사통치자인 페르베즈 무샤라프와 이웃 나라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이는 미국의 반테러 전쟁에 대한 그의 지원을 신랄 하게 비판하는 반 무샤라프 선거정강을 내걸고 선거 운동을 폈습니다.

무샤라프 대통령에 충성하는 정당이 가장 많은 지지표를 획득하긴 했으나 국회내의 3백 42개 의석중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2위 정당의 자리는 망명중인 전총리 베나지르 부토씨가 이끄는 파 키스탄 인민당에게 돌아갔습니다. 부토 여사는 부패와 관련돼 유죄 선고를 받았고 무샤라프 대통령에 의해서 공직출마를 금지 당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무샤라프 장군이 3년전 무혈 쿠데타로 나와즈 샤리프 총리로 부터 통치권을 빼앗은 이후 처음 실시된 선거였습니다. 나와즈 샤리프 씨는 망명중이어서 경선에 나서지도 않았으며 그의 정당은 투표에서 보잘 것 없는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 소재한 민족 민주 연구소의 아시아문제 담당 국장으로 있는 피터 마니카스 씨는 파키스탄 국민은 단순히 같은 인물들에 식상해 있으며 선택의 여지가 없는 데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사회가 점차 양극화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군사독재와 타락하고 비능률적인 정당들 사이에서 선택을 하게 돼, 이제는 할수 없이 그 대체 방안으로 종교적 정당들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새로운 정부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며 단합 될수 있을 것인지 두고 볼 일입니다. 한 개 정당이 언제나 과반수 의 석을 차지했던 파키스탄에서는 권력 배분의 전통이란 없습니다. 주류 정당들 간의 격렬한 논쟁들로 인해 과거의 국회들은 대체로 효율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종교 정당들이 권력 중재 역할을 할수도 있으나 종교 정당 들도 단합할수 있을 런지 확실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회교 정당들이지만 정치적으로나 신학 차원의 입장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선거로 뽑힌 정부에서 석유장관을 지냈고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니사르 알리 씨는 정치인들이 교훈을 터득하고 있음을 강조 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잘못을 다 같이 저질러 봤습니다. 이미 우리의 정치 역사중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집권한 정부들이 수 많은 비난을 서로 주고 받아왔다고 생각됩니다. 과거 실책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부가 공정한 정치활동 무대를 제공하면 정치인들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샤라프 대통령은 누가 되던지 간에 새로 선출될 총리에게 행정권을 넘겨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인터뷰를 통해서 모인딘 하이더 내무장관은 정치면에 대한 군대의 역할은 끝낫다고 말했습니다.

“군대를 위한 역할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그 점을 분명히했습니다 모든 통치권을 갖고 나라를 다스릴 사람은 새로 선출되는 총리가 될 것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국회는 자유롭게 법제정을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샤라프 대통령은 군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신설 국가안보위원회에서 군대의 정치적 역할을 제도화했습니다. 국가 안보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무샤라프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실상 그는 통치가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방향으로 복귀할 때에는 국회를 해산할 것이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