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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영 언론, 켈리 특사 방북 왜 비난?-엇갈리는 전문가들의  분석 - 2002-10-09


북한은 지난주 조지 부쉬 미국대통령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한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담당 차관보에 대해 오만 하다고 비난을 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은 아직도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또 다른 분석가들은 이와는 달리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재개 전망에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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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쉬대통령의 [제임스 켈리]특사가 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이후 북한 관영매체는 켈리특사가 이른바 적의에찬 미국의 대북한 정책을 계속 주장했으며 심히 고압적이고 오만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조엘 윗]씨는 이와 같은 북한의 언사로부터 북한의 저의를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반응은 이번 회담에서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양측은 이번 회담의 협상 테이블에서 서로를 비난할 거리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소재 국제 전략문제 연구소 수석연구원인 [윗]씨는 ,부쉬 대통령 행정부 출범이래 냉각된 북-미관계와, 또 부쉬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을 이루는 국가의 하나라고 지목한 것으로 인해, 북한과 미국 양측이 모두 이번 켈리특사의 평양회담에 대해 많은 기대를 걸지않았었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켈리] 특사의 이번 평양방문은 미국과 북한사이에 2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고위급 회담 이었습니다.

[윗] 연구원은 [켈리] 특사가 미국과 북한사이의 대화를 진행시키기 위해 필요한 미국의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북한이 취해야 하는 정책변화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 개발 계획을 중단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발사 실험의 유예를 다짐하고있으나, 한편으로 북한은 남한은 물론 일본까지 위협하는 중,단거리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아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윗] 연구원은 또한 이밖에도 북한은 미국이 원하지 않는 지역인 중동 및 남아시아지역 국가들을 상대로 미사일을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윗] 연구원은 지난 1994년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을 동결시키기위해 맺어진 기본 핵합의의 일부 조항들을 진척시키기 위해 부쉬대통령 행정부는 국제 핵무기 사찰단을 북한에 파견하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윗] 연구원은 또한 미국은 남한과의 경계인 군사분계선 상의 비무장지대를 따라 배치돼 있는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북한군 병력을 감축해 이로 인한 군사적 위협도 축소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소재 컬럼비아 대학교 한반도문제 연구소 소장으로 북한 문제전문가인 [촬스 암스트롱]교수는 비록 북한측이 [제임스 켈리]특사의 방문이전에 별로 기대를 걸지 않았었다 해도 켈리 특사의 평양방문에서 북한은 보다 화해적인 미국의 태도를 희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측은 아주 오랫동안 미국과의 대화를 희망했습니다. 나는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계속하는 것에 매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은 미국 행정부의 그들에 대한 자세 변화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른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암스트롱 교수는, [제임스 켈리]특사의 평양방문이 이미 계획돼 있었으나 지난 몇 달 간에 걸쳐 여러 차례 연기됐었다면서 지난달 [고이즈미 준이치로]일본 총리의 평양방문이 최소한 부분적인 계기가 되어 마침내 실현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제 이제 일이 진행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본과의 관계를 재개하는데 많은 것을 투자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희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미국 측이든 북한 측이든 양측이 모두 다 조심스러우며, 이번에는 중대한 진전이 일어날 것으로 북한은 트림없이 희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암스트롱교수는 북한의 강경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평양당국은 막후에서 조용한 양보를 하게 될 것 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그러는 것이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최근 방북 때 발표된 피랍 일본인에대한 전격 사죄와 같은 과거의 행동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관측통들은 [제임스 켈리] 특사가 북한에 대해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협상의 주제와 개최 장소 및 일정 그리고 의제 등 이른바 협상의 청사진을 북한측에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같은 견해를 갖는 분석가들은 이와 같은 자세한 지침이 없이는 북한과 어떠한 지속적인 대화도 시작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분석가들은 또한 미국이 이라크 문제를 전쟁을 통해 해결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한 북한과의 모든 협상은 앞으로 더욱 지연될 것 이라고 덧붙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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