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유권자들은 최근 국민투표를 통해 미국 달러화로 백 40억달러 어치의 국고 보유의 금 매각으로 얻어지는 수익금을 이용하는 방안과 관련된 두개의 제안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위스정부는 매년 금매각으로 얻어지는 수백만달러의 수익금을 사용할 방안을 다시 강구해야 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스위스가 안고 있는 이 즐거운 고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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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 방송의 한 관계자가 스위스의 금 보유고 처리 방안을 제시한 우익 인민당의 안과 그 대안으로 나온 정부 의 안 등 두가지 제안이 모두 거부됐음을 시청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문제거리로 안고 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중앙은행에 천 3백톤의 잉여 보유 금을 예치해 놓은 상황에서, 금매각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 지출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민당은 그 수익금을 국민 연금계획에 쏟아 넣을 것을 제안했습니 다. 그러나 스위스 정부는 그 이익금을 연금계획과 26개 군지역, 그리고 인도주의 사업을 지원하는 단체 ‘솔리대리티 재단’을 각각 지원하는 데 사용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었습니다.
스위스 정부의 이러한 기금설치 방안은 독일 나치의 대학살 희생자들의 스위스 비밀 은행구좌들과 관련해 국제적 비판이 최고조에 달했던 1997년에 처음으로 소개됐습니다.
인민당 당수인 크리스토페 블로처 씨는 금매각 이익금을 국민 연금계획에 넣도록 하자는 인민당의 제안이 거부된 데 대해 실망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블로쳐 씨는 자신의 정당이 승리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밝혔습니다.
블로쳐 씨는 자신의 인민당이 겨냥했던 주요 목표는 당초 ‘솔리대리티’기금이 설치되는 것을 사전에 막으려는 것이었음을 시인했습니다. 인민당 당수 블로쳐 씨는 스위스 시민들이, 해외의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해 돈을 제공하도록 위협받는 것을 원치 않고 있음을 보인 투표결과에 대해 기쁘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제안 지지자들은 ‘솔리대리티’기금 설치안이 사멸 되게 된데 대해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안의 지지자들은 자신들이 패배한 것은 불확실한 경제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사람들이 돈을 국내에 두고 싶어하고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정부로서는 손해를 볼 것도 없는 비등한 상황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스위스 정부는 금을 쌓아놓고 그 이익금의 사용처에 관해 다시 새 방안을 짜내야 할 고민에 처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일부 제안들 중에는 부채를 값는 데 사용하거나 새로운 공장들을 짓고 신상품 개발을 위해 그 돈을 씀으로서 일자리를 창출해 낼 것을 제시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