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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 이라크 결의안 통과위해 막바지 외교 강화 - 2002-10-01


미국의 부쉬 행정부는, 이라크에 대해 대량 살상무기를 포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군사행동에 직면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규합하기 위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이사국들과의 협의를 가일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외교관들은, 2일까지 결의안 초안이 안전보장 이사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프랑스는 미국과 영국이 이끄는 결의안 통과 노력을 아직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관리들은,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개인적인 외교적 탐색노력과 아울러 국무부 제3인자인 마크 그로스만 국무차관의 최근 파리와 모스크바 방문결과에 고무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파월 국무장관은 이라크 공략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 구축을 추구하면서, 지난달 29일부터 러시아와, 프랑스, 유럽연합, 그리고 주요 아랍 국가들의 외무장관들과 통화함으로써 그로스만 국무차관의 방문에 뒤이은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결의 초안은, 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라크는 유엔 무기 사찰단의 재입국 조건을 7일 내에 수락해야 하고, 이라크에게 대량 파괴 무기 계획의 범위를 선언하는데 30일의 시한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초안은 또한 유엔 무기 사찰단의 경호 부대를 촉구하고 이라크가 따르지 않을 경우의 처벌로 “모든 필요한 수단”이 동원될 것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국무부에서의 기자회견에서, 리차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무기 사찰단은, 의심이 되는 장소에 무제한 접근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라크 관리들은 사담 후세인의 대통령궁같은 곳들은 출입 금지구역이 될것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큰 오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이건 가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는 속임수의 낯익은 양상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라크는 지난 주말 어떨 때는 무제한 접근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그렇게 명시하는 결의를 미리 거부하기도 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라크 관리들이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우처 대변인은, 부쉬 행정부가 단일 결의안으로 이라크에게 시한을 정하고 무력 사용을 위협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인 것으로 강력히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자회견에서 기자들과 말을 나눈 한 관리는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은 일부 융통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프랑스는 군사 행동에 앞서 두건의 결의안 가결을 의무화하는 과정을 고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첫째는, 이라크에 대해 무장 해제 의무요건을 준수하도록 확실히 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안전 보장이사회가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결의안에 뒤이어 두번째 결의안은, 무력 사용을 승인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프랑스와 다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결의안 가결을 봉쇄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처음에는 새로운 이라크 결의안에 반대했지만, 미국 관리들은, 미국과 영국이 추구하는 문안과 유사한 내용을 지지하도록 러시아를 설득할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 중대한 표결에서 기권할 수도 있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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