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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청문회, 이라크 문제 처리위한 다양한 견해 등장 - 2002-09-25


미국 국회에서 미국의 대 이라크 군사공격 허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결의안에 관해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테러 단체나 비우호적인 정부들이 장차 테러공격을 저지를 수 있는 위협에 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보는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청문회에서 일부 증인들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대량파괴 무기를 사용할 의도로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더 이상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가 하면, 또 다른 일부는 미국의 대 이라크 군사공격에 반대하면서 유엔의 적극적인 무기사찰활동이 효과를 볼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보다 시간을 두고 살펴보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회의원들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이라크의 인접국들과 이스라엘에 대해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는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많은 의원들은 부쉬 대통령 행정부가 선제 군사공격을 단행하기 위한 결단의 근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24일에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에 촛점이 맞추어졌습니다. 즉 이라크에 맞서 당장 조치를취하지 않는다면 장래 핵 테러리즘이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라크 핵무기 개발 계획 책임자였던 키드히르 함자씨의 이라크 핵무기 개발 노력에 관한 평가는 언론매체에 종종 인용보도됐으며 미 행정부 관계관들에 의해 언급됐습니다.

함자씨는 충분한 량의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라크는 앞으로 2-3년이면 핵무기를 생산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함자씨는 이같은 사실은 사담 후세인의 예측할 수 없는 성격과 더불어 말썽을 초래하는 근원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라크가 자체적으로 핵무기 생산시설을 갖게되면 결국 얼마 안가서 핵무기 보유국인 이라크와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중동 현지에 여러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이라크가 핵우산 아래 원하는 일들을 하게되는 그같은 중동의 미래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미국 하바드 대학교의 과학 및 국제문제 연구를 위한 벨퍼 센타의 선임 연구원 매튜 번씨는 함자씨와 마찬가지로 사담 후세인이 핵무기 기술을 테러단체에 넘길 것으로는 생각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번씨는 오사마 빈 라덴의 알-카에다 테러조직이 핵물질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해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핵물질을 통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세계적인 단합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회연구소의 국방, 무역 및 대외문제 전문가인 “렌슬리어 리” 연구원은 핵 분야에 있어서 알-카에다 활동에 관한 물적증거는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지금까지 핵 테러리즘에 관한 위협은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조잡한 핵무기 한 개를 생산하는데 필요한40 킬로그램내지 50킬로그램의 고농축 우라늄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할 일이 아닙니다. 그만한 핵물질 획득을 성취한다는 것은 국가가 아닌 알-카에다와 같은 일개 테러 단체로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리씨는 핵 테러리즘이 현재 뚜렸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세계는 안심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이라크에 대한 선제조치는 이라크나 이라크 정부의 도움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장래에 테러공격을 감행할 수 없도록 보장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는 부쉬 대통령의 그같은 견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연자원 보존위원회의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크리스토퍼 페인씨는 선제조치에만 의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안전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담 후세인을 축출하기 위한 현재의 노력이 성공을 거둔다해도 그와 유사한 경우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선제조치의 성공은 테러위협에 관한 정보를 얼마나 시기적절하게 알고 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러한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정확히 알게 될 것이라고 믿을 만큼 어리석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9.11 테러사태를 통해 그에 관해 터득했거나 터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페인씨는 정확하지 못한 정보는 방향이 올바르지 못한 선제공격을 초래할 수도 있기때문에 결국 정치적인 적대감을 증대시키고 더 많은 테러리즘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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