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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 지원하에 유엔 사찰반 투입해야'-워싱턴 전문가들 촉구 - 2002-09-25


유엔이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하는 최상의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핵심적인 질문은, 침공에 의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라크가 유엔의 요구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워싱톤의 일부 전문가들은, 막강한 군사력의 지원하에 유엔 사찰반의 투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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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유엔 무기 사찰단을 바그다드로 다시 들여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부쉬 행정부는 1990년대와 똑같은 규칙으로는 새로운 사찰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엔 사찰단은 1998년 이라크를 떠난 이래 복귀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규정이 바뀌지 않으면 사찰반은 다시 한번 지연과 방해술책에 직면할 것이며,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정권은, 책략과 지연 전술을 이용하며 어떨 때는 총을 들이대기까지 하면서 사찰반원에게 강요 하며, 보편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명령에 일관되게 저항하는 것으로 악명 높습니다. 이라크가 변했음을 믿을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찰반을 무조건 환영하겠다는 그들의 노력은 단지 또 하나의 책략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가지 해결책은 이른바 “강제 사찰”입니다. 이곳 워싱톤에 있는 민간 연구기관인 은 이 방식을 따른 새로운 제의를 내놓았습니다. 은 사찰반이 강력한 다국적군의 측면 지원을 받는다면, 재개되는 사찰은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전쟁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의 제시카 매튜즈 이사장은, 그같은 상황하에서 사담 후세인은 “준수하던가 아니면 다른 결과를 맞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서 란, 유엔 주관하에 적절하게 아니면 최악의 경우 정치적으로 미국에 의해서, 사담 후세인 정권을 전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든지 중 한가지를 선택하는 것은 명백히 사담 후세인의 몫입니다..”

이 제안의 또 다른 공동 입안자인 찰즈 보이드 퇴역 미 공군 장성은, 강력한 장갑부대와 공군력의 지원을 받는 5만명 가량의 미국이 이끄는 다국적군의 파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는 사찰반원들을 경호할 뿐만 아니라 어느 때나 과거에 이라크 정부가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곳까지 포함해서 어느 장소든지 사찰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만큼 강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보이드 장군은, 이같은 군부대를 조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전면전에 비하면 고려할만한 방안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담 후세인이 침공군은 물론 이스라엘 같은 다른 나라들에 맞서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크게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그같은 다국적군은 복잡합니다. 그것은 어렵고 또 그같은 다국적군의 관리방식을 가르치는 원리 지침서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라크의 정권 교체를 목적으로 침공군을 조직하는 일 그것도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한 나라의 국경에 그 침공군을 배치하는 일에 따르는 복잡성과 비교할 때에만 매력적인 방안으로 눈길을 끌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제안은 이라크 주변의 이웃 나라들이 자국영토에 외국 군대의 병력과 장비를 주둔시키도록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워싱톤 중동정책 연구소의 패트릭 클로슨 부소장은, 이라크의 이웃 나라들은, 그 같은 다국적군이 전쟁의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된다면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다국적군 조직 제안이 아니면, 정권 교체를 위한 전쟁뿐임을 명백히 하면, 이라크의 이웃 나라들에게 이것이 정권 교체보다 훨씬 나은 대안임을 설득하는 일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라크의 이웃 나라들은 각기, 정권 교체 작전이라는 구상에 불안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까지도 말입니다. "

제시카 매튜즈 카네기 재단 이사장은, 이같은 강제 사찰 안을 제시받은 백악관의 고위 관리들은 대단한 관심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매튜즈 이사장은, 이 안은 유엔의 최고위 관리들에게도 보고됐으며, 런던과 파리, 그리고 모스크바를 포함한 전세계에서도 이에 관한 설명회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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