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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경제협력위원회 > 제2차 서울회의 합의문 [전문] - 2002-08-30


제2차 서울회의 합의문

남과 북은 2002년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조치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 연결을 동시에 병행시켜 실현해 나가기로 한다.

①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은 9월 18일에 쌍방이 동시에 각기 자기측의 편리한 장소에서 한다.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은 철도는 금년 말, 도로는 2003년 봄까지 목표로 완공하며, 동해선 철도와 도로연결은 1차적으로 철도는 저진-온정리 사이, 도로는 송현리-고성 사이의 구간을 1년을 목표로 완공한다. 그리고 동해선 임시 도로는 금년 11월말까지 연결하기로 한다.

② 남측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북측구간 철도 및 도로 연결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 등을 북측에 제공하기로 한다.

③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연결을 위한 군사적 보장 조치를 9월18일 전까지 해결할 수 있게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한다.

④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 연결과 관련한 협의를 위해 각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을 책임자로 하여 3-5명으로 구성된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금강산에서 가진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이 금년내에 착공되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당면하여 북측은 '개성공업지구법'을 곧 제정 공포하며 남측은 개성공단 건설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상업적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개성공단 건설과 관련된 협의를 위해 각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을 책임자로 하여 3-5명으로 구성된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10월중에 개성에서 가진다.

3.남과 북은 임진강수해방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쌍방 군사당국 사이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는 대로 11월중에 현지조사에 착수한다.

이와함께 홍수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서 북측은 남측에 임진강 상류의 기상 수문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해 주며 남측은 임진강 상류의 치산 치수에 필요한 묘목을 북측에 제공한다.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협의를 위해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를 10월중에 개성에서 가진다.

4.남과 북은 임남댐 공동 조사를 위한 실무접촉을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금강산에서 가진다.

5.남과 북은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경제협력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4개 합의서를 빠른 시일내에 각기 해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발효시키기로 한다.

쌍방은 상사분쟁해결과 청산결제문제 등 4개 합의서 후속조치와 원산지 확인, 통행.통신 등 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에 구성 운영한다.

6.남측은 동포애와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북측에 쌀 40만t을 차관 방식으로 그리고 비료 10만t을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제공하도록 한다.

7.북측 경제시찰단은 10월 26일부터 남측을 방문하기로 한다.

8.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 6일부터 9일까지 평양에서 진행하기로 한다.

2002년 8월 30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 위원장 대한민국 재정경제부차관 윤진식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제1부위원장 박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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