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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볼튼 미 국무 차관, 미국의 대북 정책과 양국관계에 관한 연설 계획 - 2002-08-28


한국을 방문중인 미국 국무부의 존 볼튼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은 29일, 미국의 대북한 정책과 양국관계 현안에 관한 공개연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볼튼 차관의 연설은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제시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그 내용과 수위에 대해 한국 정계와 언론계를 비롯해 각계의 지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존 볼튼 미국 국무차관의 한국 방문에 관해 보다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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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의 [존 볼튼] 차관은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에 대한 공동 대처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28일 한국에 도착하기전부터 이미 도꾜에서, 북한의 조기 핵사찰 수용 및 즉각적인 미사일 생산, 수출 중단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볼튼 차관은 28일 오후에는 최성홍 한국 외교장관과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을 잇따라 만났으며 30일 까지 사흘간의 방문 일정중에 이준 국방장관을 포함한 한국의 고위 안보 관계관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볼튼 차관은 최성홍 외교장관과의 면담에서 지난 94년에 체결된 제네바 기본합의에 의거해 북한에 대한 핵사찰 실시가 중요하다면서,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사찰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최 장관은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동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북한과 미국이 신속히 대화를 재개해 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볼튼 차관이 29일 서울에서 행할 것으로 알려진 공개연설은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등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경 입장을 밝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언론계를 포함한 각계의 지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워싱턴 타임즈지에 게제된 연설 초안에서 볼튼 차관은 북한을 테러국가라고 부르고 평양이 핵무기와 생물, 화학 무기의 개발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른바 불량국가들에게 미사일을 판매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한국의 관리들과 미국의 일부 외교관들은 볼튼 차관의 연설이 북한을 고립상태로 부터 이끌어내기 위해 대화를 갖고자 하는 남한측의 노력에 차질을 빚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볼튼 차관의 한국 방문은 남한과 북한간에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 2차 경제협력 회담이 재개된 것과 때를 같이해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볼튼 차관은 26일 일본 방문중에 갖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와, 생물, 화학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해왔으며 미사일 부품과 관련기술을 다른 나라들에 수출했다는 새로운 정보를 갖고 있다고 말했으나 더 이상 세부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볼튼 차관은 29일 한국의 이준 국방장관과 면담하고, 리언 J 라포트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 미군 사령관과 만나 최근의 북한군 동향등을 협의한 후, 30일 오후 한국을 떠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본을 방문중인 미국 국무부의 리챠드 아미티지 부장관은 28일 미국이 북한에 특사를 파견할지도 모른다고 시사했습니다.

“ 지난 몇 달 사이에 북한으로 부터는 다양한 언질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적으로 북한이 제임즈 캘리 국무 차관보의 평양 방문을 환영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정부는 서해교전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캘리 차관보를 북한에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시점에서 미국정부의 보편적인 시각은, 이제 적절한 시기에 캘리 차관보의 북한 방문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리라는 것입니다.”

캘리 차관보의 평양 방문계획은 지난 6월 29일, 한반도 서해상에서 남한과 북한간에 치명적인 교전이 발생한 뒤를 이어 취소됐습니다. 북한은 그후 서해교전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으며 남한 및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한 회담을 잇따라 재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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