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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쉬 대통령, 미국의 이라크 공격위해 의회 승인 불필요 - 2002-08-26


조지 부쉬 미국대통령은 이라크에 대한 군사 공격을 위해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법률보좌관들이 결론을 내렸다고 미국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뉴스 보도들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부쉬행정부 관리들이 법률 보좌관들로서는 미국 헌법과 의회 결의안들에 토대를 두고 그와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한 것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법률 보좌관들은 대통령이 헙법상 군 통수권자라는 사실에 일부 토대를 두고 그러한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 보좌관은 또한 조지 부쉬 전.대통령이 임의로 이라크에 대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1991년 의회 결의안도 인용했습니다. 지난해 9월14일 통과된 또다른 의회 결의안은 테러리즘과의 전쟁을 위한 군사력 사용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이들 보도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백악관 대변인은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위해 의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할 것인지를 결정하기에 앞서 한가지 이상의 요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싸담 후세인의 이라크는 대량살상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국익 보호를 위해 그가 권좌에서 축출돼야만 한다고 부쉬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부쉬대통령은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을 언제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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