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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별법원, 법무부의 첩보 공유 위한 새 권한 부여 요청 기각 - 2002-08-23


미국 법 집행기관들의 감시활동을 관장해 온 특별법원인 미국 연방 해외정보 감시법원은 첩보를 공유하기 위해 미국 법무부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존 애쉬크로포트 법무장관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22일, 해외정보 감시법원이 지난 5월17일에 내린 그같은 판결 내용을 공개하는 전례없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해외정보 감시법원은 반 테러 수사관들이 범죄자 기소권을 가진 검찰관들과 일상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은 미국인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는데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법원은 연방 법 집행기관들이 지난 2천년과 2천1년에 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75건의 실책을 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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