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쉬 미국대통령은 6일 다른 나라들과의 주요 무역 협상에서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긴급무역협상권한법안에 서명하면서 미국이 다시 자유무역을 촉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서명식에서 부쉬대통령은 8년만에 의회에 의해 부활된 이 권한을 전세계를 상대로 한 자유무역 협상의 야심찬 계획 일정을 추진하는데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쉬대통령은 무역은 미국 근로자들의 좋은 일자리들을 위한 중요한 근원이고 미국 경제의 보다 높은 성장의 근원이라면서,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준다고 역설했습니다.
“훼스트 트랙”으로 불리는 이 무역촉진 법안은 미국 의회가 90일 내에 승인하든지 거부하는 것만을 허용하고 수정하는 것은 허용치 않는 대외무역협상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러한 권한이 없이는 의회의 최종 승인과 수정을 거쳐야만 하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외국 정부들이 진지하게 협상을 벌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권한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쉬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중남미와 아프리카 및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에게도 새로운 무역상의 혜택을 주는 긴급무역협상권한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달 미 의회 하원에서 215대 212로, 그리고 상원에서 66대 34의 찬반 표결로 상.하 양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빌 클린턴 전.대통령에게는 거부했던 의회를 상대로 한 커다란 승리를 부쉬대통령에게 안겨줬습니다.
이 법안은 쿠바만을 제외한 남북 미주 지역과 카리브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을 포함한 미주자유무역지대를 오는 2007년까지 창설하려는 부쉬 대통령의 목표 달성에 긴요했습니다.
부쉬대통령은 이와 같은 마감시한까지 새로운 일련의 세계 무역협상을 마무리짓길 원하는데, 백악관은 남부 아프리카 나라들 및 중미 국가들과도 무역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클린턴 전.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일찌감치 이 권한을 사용해 캐나다 및 멕시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우루과이 라운드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러나 1994년에 훼스트 트랙이 만료된 뒤 클린턴 전.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이 근로자들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자신의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해 이 법안 갱신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긴급무역협상권한이 없이도 클린턴행정부는 중국과 역사적인 무역협정을 협상할 수 있었으며, 결국에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광대한 중국시장에 미국 상품들이 더많이 수출될 수 있게 했습니다.
부쉬대통령은 이번주 긴급무역협상권한 법안 서명식에서 이 권한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백악관이 취하고 있는 조치 가운데 하나라고 역설했습니다.
부쉬대통령은 또한 무역촉진권한은 미국이 모든 나라들의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권한을 활용해 세계 여러 나라들과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겠다고 말합니다.
폴 오닐 재무장관은 이 법안 서명식에 뒤이어 성명을 내고 새로운 긴급무역협상권한 법안이 새로운 일자리들을 더많이 창출함으로써 미국 경제의 회복을 가속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새로운 무역협정들을 협상하고 이러한 협정안들이 의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적쟎은 시일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계의 무역장벽들을 제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이로움을 줄 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