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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법원, 테러 관련구금자 명단 공개 판결 - 2002-08-03


미국 연방 법원 판사는 2일, 지난해 9월11일 발생한 테러 공격과 관련해 미국에서 구금된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정부가 발표 해야만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글래디 케슬러 연방판사는 9.11 테러 공격과 관련해 구금된 이민자들이 대부분인 약 1000명의 구금자 명단을 앞으로 15일안에 공개하라고 판시 했습니다.

케슬러 판사는 민주적이며 자유로운 공개사회에서 비밀리에 인신을 구금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행위라면서 미국정부는 구금자들의 신원을 밝히지 않을 납득할 만한 아무런 근거를 갖고있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미국정부는 9.11테러공격과 관련해 구금된 사람들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2일,연방법원에서 이와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법무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구금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지난해 9월 뉴욕과 워싱턴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과 연관됐을지도 모르는 테러분자 색출 노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성명에서 이와 같은 판결에 정부가 항소할것인지의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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