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국 하원은 투자자들을 기만하고 주요 문서들을 폐기 처분하는 기업회계 부정을 저지르는 기업 간부들을 엄중히 처벌하는 법안을 서둘러서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이 97대 0의 만장일치로 기업회계 부정 처벌 법안을 통과시킨데 뒤이어 하루만에 하원이 391대 28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미국 경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안과 주식시장의 동요를 진정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입니다.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하원의 공화당 지도부는 각자 선거구민들에게 보여줄 모종의 조치를 취하길 원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 2주 사이에 두차례 연설을 한 조지 부쉬 대통령은 이달말에 국회가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전 상.하 양원이 절충안을 마련해서 자신이 재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데니스 해스터트 하원의장은 기업들의 부정 행위를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한 상원과의 절충 작업이 곧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앨런 그린스팬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상원 법안에 포함된 형사처벌 조항이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린스팬 의장은 또한 미국 경제가 현재 회복단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회계 비리가 앞으로도 계속 터진다면 커다란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원의 기업부정 처벌 법안은 부정을 저지하려는 사람들에게 보복을 가하는 기업 간부들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상원 법안은 민사처벌 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원 법안과는 달리 하원 법안은 사기 피해를 당한 주식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연장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은 기업 회계 법인들이 회계 문서들을 간수하도록 하는 규정이 결여된데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 법안 모두다 기업들의 부정 행위와 회계문서 폐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형사 처벌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허위로 꾸민 기업 재무보고서를 결재하는 기업 대표와 회계 담당 간부들의 경우, 하원 법안 하에서는 10년내지 20년의 징역형을, 상원 법안 하에서는 5년내지 10년 징역형을 각각 언도받게 될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또한 하원 법안 하에서는 백만달러 내지 5백만달러, 상원 법안 하에서는 50만달러 내지 백만달러의 벌금형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원 법안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불만을 표시하면서 보다 강경한 방향으로 수정되기 전에 서둘러 하원을 통과하는 것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상원 법안에 대해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너무 강경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불평하면서도 하원과의 절충을 통해서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일단 통과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알라바마 대학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책임감있는 미국인이 되려면 그에 상응한 행동을 해야만 할 것이라면서 미국 기업들의 높은 윤리 의식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소식통들은 상.하 양원의 절충으로 마련될 최종적인 기업부정 처벌 법안은 어쨋든 보다 강경한 처벌 조항들을 내포할 것이라면서, 국회가 오는 26일부터 한달간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부시대통령의 재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