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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햇볕정책, 서해교전으로 심각한 타격 - 2002-07-12


김대중 대통령은 11일, 총리와 국방 장관을 포함해 전 각료의 약 3분의 1을 경질했습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올해 말로 다가오고 있음에 따라 개각은 예상된 것이었으나, 분석가들은 이번 개각과 관련해, 김 대통령 정부가 지난 달 29일의 남,북한 서해 교전 결과로 점증하는 비판하에 놓여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해 교전에서, 남한측은 해군 장병 4명의 전사와 19명의 부상, 그리고 고속정 한척이 격침되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측에서는 수미상의 해군 승조원이 전사했습니다.

남,북 양측은, 양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에서 벌어진 이 교전을 상대방이 먼저 개시했다고 비난하고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정부는, 이 교전으로 “햇볕 정책”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워싱턴 소재 “어메리칸 ”대학교의 김형국 교수는 이번 남,북한 무력 충돌이 김 대통령의 비판자들에게 또 하나의 공격거리를 제공했다고 지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정부 초창기부터 햇볕 정책에 대한 비판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 대통령이, 레임 덕 상태로 인해, 정책면에서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음에 따라, 햇볕 정책에 대한 비판자들의 목소리는 더 커지게 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어메리칸” 대학교의 아시아 문제 연구소 소장인 김형국 교수는, 대북 포용 정책이 김 대통령 정부의 초석인 만큼, 김 대통령으로서는 이를 계속 추구할 수 밖에 다른 선택 방안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서울 정부가 평양측과의 대화를 계속하려 노력할지 모르나, 어떠한 대화도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 교수는 북한측이, 남한과의 화해를 진척시키기 위한 조치를 고려하기 전에, 남한에 새 정부가 들어 서기를 기다릴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평화 연구소의 연구 부문 부 책임자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 빌 드레난씨도 서해 교전이 김 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사실상 파멸시켰다는데에 견해를 같이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눈을 손가락으로 꾸준히 찌르고있는 북한측은, 김 대통령이 남한 국민에게 햇볕 정책의 감지할 수 있는 성공 사례로 내세울 수 있는 실속있는 것을 사실 아무 것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 대통령은 “설사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더 좋게 근본적으로 바뀌었지 않았느냐”는 말을 들먹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남,북간의 무력 충돌은 햇볕 정책의 성공이라고 그가 주장하던 남은 한가지 버팀목을 쓰러 트렸습니다. 이 점에서 그것은 슬프고 비극에 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드레난씨는 남,북한 화해 노력은 현재 보류 상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반도 상황이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김정일 국방 위원장간의 역사적인 2000년 6월 15일 평양 정상 회담 이전의 나쁜 시절로 되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레난씨나 김형국 교수 모두앞으로 당장에 군사 대결이 더 많이 벌어질 것으로는 예상치 않습니다.

김 교수는, 이번 서해 도발이 남한과 미국의 대응을 시험해 보는 북한측의 방식인 것으로 믿고있습니다. 그리고, 빌 드레난씨는, 북한측이 남한 해군을 또다시 방심하도록 만들 수 없을 것이고, 또 기술적으로 우수한 남한이 유리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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