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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제형사법정 논쟁에 대한 타협안 제시 - 2002-07-11


미국은 신설 국제 형사 재판소의 국제 평화 유지군 소속 미군에 대한 기소 면제와 관련된 논쟁에서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10일 미국 대표들은, 전범 혐의를 다룰 이 재판소가 평화 유지 임무를 수행하는 미국 군인을 1년간 조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타협안을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치졸하거나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소송 제기로부터 미군병력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 미군에 대한 영구적인 면책을 요구했었습니다.

미국의 타협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15개 이사국중 최소한 9개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과 나머지 안보리 이사국은 이 문제에 관해 오는 15일까지 타협책을 강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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