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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애틀  인근 농촌 지역,  도시화  개발 제한 규정  일반 농사활동에는 면제 - 2002-07-11


미국에서는 주택과 대형 쇼핑 몰 건설등 도시화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파괴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땅을 파거나 배수용 도랑을 설치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이같은 규정이 일반 농가들의 밭갈이와 농업용 배수로 설치등 일반 농사활동에도 적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서부북부 대도시 시애틀 인근에 위치한 농촌 지역에서 도시화 개발 제한을 위한 규정을 일반 농사활동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주민투표로 결정된 사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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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서부의 에릭 클록이라는 축산 농민은 워싱턴주 시애틀 시로부터 40 킬로미터 쯤 떨어진 카스케이드 산 기슭과 스카이코모시 강 사이에 위치한 100 헥타르의 목장에서 소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클록씨의 목장이 위치한 전통적인 농촌지역은 대도시인 시애틀 도시권의 외곽지대에 인접해 있는 탓으로 다른 도시화 개발 인접지역과 마찬가지로 시애틀 도시권에 의해 서서히 잠식되고 있습니다. 클록씨의 목장은 누가 보더라도 농촌지역인 것이 분명하지만 이곳의 지방 행정부 당국은 반드시 그렇게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클록 농민은 자신의 목장에서 농업활동을 하는데도 지방 당국의 건축법 규정에 따라 여느 주택 개발업자와 마찬가지로 취급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클록 씨의 목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이 지역 농장들은 강변 저지대에 속해 있고 큰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적합니다. 이 지역 농장들의 경작지는 바로 그런 이유때문에 자신들의 토지인데도 도랑을 파던가 경작지 표면을 고르는 것은 물론 밭을 가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하면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작지라 하더라도 385 입방 미터 이상의 흙을 파서 옮기는 경우 카운티 정부의 건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곳 농민들이 카운티 정부의 건축규정이 농사활동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불과 몇 년전의 일입니다. 농민들은 그 때부터 경작권리 운동을 펼쳐 일반 농사활동을 주택건축등 도시화 개발 활동과는 구분하도록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농민들은 어떤 토지에서 목초를 재배하는 것과 새로운 쇼핑 몰을 건축하는 것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지역의 몰트비라는 곳에서 묘목업을 하고 있는 죤 포스티마씨는 경작지의 땅을 가는 것에서부터 배수를 위해 도랑을 파는 것이나 모두가 중요한 농사활동인데 일일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허가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어떤 농민이 카운티 정부의 규정대로 따르려면 자신의 농경지에서 농사활동을 하는데 일일히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그러려면 담당자와 상담을 하는데 3주일이나 4주일이 걸리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럴뿐만 아니라 자신의 농경지안에 습지대 같은 것이 있을 경우 그 것이 카운티 정부의 규정을 적용받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적지않은 비용을 들여야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포스티마 농민은 강조합니다.

따라서 포스티마 씨를 포함한 경작권리 운동 주창자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반드시 상업적인 농업활동에만 적용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포스티마 농민은 통상적인 농업활동과 도시화 개발 활동간의 법적인 구분이 명백히 정해지도록 하려면 자신들이 주장하는 법안이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스노호미시 카운티 의회의원인 마이크 애슐리 농민은 현재의 카운티 건축규정이 통상적인 농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애슐리 농민은 새로운 법규의 제정으로 농민들이 야생 연어등 멸종위기의 동.식물에게 극히 중요한 하천과 강등의 자연 서식환경을 법적으로 마음대로 바꿀수 있게 될 것을 환경단체들은 우려하고 있다면서 농민들의 농사활동이라 하더라도 야생 어류의 보호지역에서는 똑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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