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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형사재판소에서 미군의 기소면책특권 요구하는 미국의 주장에 대한 공개 토론회에서 미국에 대한 비난 집중 - 2002-07-10


신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국제 평화유지군 소속 미국 군인들에게 기소면책 특권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미국의 주장에 관한 공개 토론회에서 미국에 대한 비난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주관으로 10일,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캐나다의 폴 하인베커 유엔주재 대사는 미국의 미군 기소면책특권 요구는 모든 사람들이 법앞에 평등하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인베커 캐나다 대사는 미국 군인을 새로운 국제형사재판소의 기소로부터 제외시키려는 어떠한 타협에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아공화국의 두미사니 쿠말로 유엔 주재 대사도 국제형사재판소의 목적에 대한 미국의 잘못된 인식은 국제평화유지 임무, 그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관계관들은 평화유지군 소속 미군이 정치적 동기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미군의 면책특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보스니아-헬체고비나에 파견된 미국 평화유지군 주둔기간 연장을 거부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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