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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대법원, 안보상 이유로 9-11 테러 조사 위한 이민 사안 심리 비공개 결정 - 2002-06-28


미 연방 대법원은 9-11 테러 사태 조사로 인해 억제하고 있는 이민 사안들에 대한 심리를 당분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8일 나온 이같은 결정으로, 미국 정부는 지난달 한 연방 판사가 반드시 공개 심리를 해야한다고 판시함에 따른 정부의 항소에 대한 판결을 기다릴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논란을 일으킨 판결은 지난 달 뉴저지주의 존 비셀 연방판사가 전면적인 비공개 심리는 헌법에 위배되며, 대중 접근이 진행중인 조사에 해로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에만 비공개 심리를 열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공개 심리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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