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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교의 국가에 대한 충성 맹세는 위헌-연방법원 판결 - 2002-06-27


미국의 한 연방 고등법원은 미국 국기앞에서 행하는 국가에 대한 충성의 맹세가 "UNDER GOD" 즉 하느님 아래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 연방고등법원은 26일 많은 학교 학생들이 매일 낭송하는 국가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맹세가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도록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습니다.

이같은 판정에 항소가 잇달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 판정이 그대로 발효되면 미국의 9개 주에서 현재의 국가에 대한 충성 맹세가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이같은 법원 판정을 번복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99대 1의 투표로 이 판정을 거부했습니다.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의 대변인은 부쉬 대통령이 이 판정을 어처구니없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같은 판정이 미국 대법원에 항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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