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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하원, 외국인들에게 농지 임대만 허용하는 법안 가결 - 2002-06-26


러시아 하원은 지난 1917년 볼쉐비키 혁명이후 처음으로 농지 매각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외국인들은 러시아 농지를 구입할 수 없고 단순히 임대만 허용받게 됩니다. 러시아 국회의 하원인 ‘두마’에서 26일 가결된 이 법안은, 상원에서도 가결될 것으로 널리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원에서 승인되면 이 법안은 서명을 위해 푸틴 대통령에게 넘겨집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법안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 법안은 외국인들의 경우 농경지를 임대할수는 있으되 매입할수는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1993년 마련한 헌법은 농지의 개인 소유권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좌파연합 세력들이 국영 자산을 민간인 소유로 넘기려는 취지의 이 법제화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여 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농지의 매각을 허용하는 것은 경제발전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면서 이를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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