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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대 테러전 둘러싸고 의견 분분 - 2002-06-24


미국에서 테러와의 전쟁 전개 방안을 둘러싸고 강력한 반대 의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대부분의 테러 유형을 포함시켜 그 폭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또다른 사람들은 즉각적인 테러 위협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곳 워싱턴에서 최근 열렸던 한 학술 회의에서 미국의 대 테러 정책을 둘러싸고 어떤 논쟁들이 오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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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조지 부쉬 대통령은 이곳 워싱턴에서 열린 한 국제 보수파들의 모임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미국이 테러 분자들에 대해 선제 공격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의 카토 연구소의 이반 일란드 국방 연구 담당 국장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까지 대 테러 전에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돼 오긴 했지만 위험스럽게도 중심을 잃어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작년에 미국을 공격했던 알-카에다와 직접 대결하는 대신에 이제는 다른 모든 테러 단체들은 물론이고 이라크와 이란, 북한, 쿠바등 불량 국가들에 대해 무력을 휘드르려 하고 있습니다.”

이곳 워싱턴 국회 의사당에서 열린 카토 연구소 주최 학술 회의에서 일란드 국장은 미국 국무부가 거론하고 있는 대부분의 테러 단체들이 미국을 위협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들 테러 단체의 목표 대상이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같은 사실은 스페인의 바스크 분리주의자들이나 터어키 쿠르드족의 P-K-K단, 스리랑카의 타밀 호랑이 반군, 이른바 진정한 아일랜드 공화군 IRA, 그리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관련돼 있는 하마스와 헤즈볼라 단체 등을 봐도 알수 있습니다. 일란드 국장은 미국이 왜 그들의 불필요한 적이 되고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카토 연구소의 국방 분석가인 촬스 페나씨는 이라크도 그와 같은 경우라고 지적했습니다.

“처음에 이라크의 지지를 받은 테러 단체들은 극소수였으며 지난 20여년 동안 미국이나 미국의 목표물들에 대한 공격을 직접 감행했던 테러 단체는 이들 가운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이라크를 포함해 대 테러 전을 확대시키는 문제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나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정보 와 국제 문제에 관해 글을 써왔던 랄프 피터스씨는 그같은 생각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피터스씨는 콜롬비아에서 IRA 단원들과 연계된 테러리즘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 알-카에다 대원들이 활동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테러 분자들이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과장할 것도 없이 테러리즘은 분명 연결돼 있습니다. 일부는 직접적이면서도 치명적인 반면에 다른 일부는 보다 빈약하지만 거의 우연히 발생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테러리즘이 사라지기만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테러 분자들에 대한 선제 공격을 하지 않을 경우 그들이 공격을 해올 것입니다.”

피터스씨는 미국이 국제 법을 무시할지라도 필요할 경우 단독으로 행동을 취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터스씨는 테러 분자들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국제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테러 분자들에 대한 전쟁을 치루지 않을 경우 테러 분자들이 전쟁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그들은 신이 자신들에게 속삭이며 살상하라고 말하는 것으로 상상하고 있으며 이들 과격 분자들에 대한 얘기에는 과장된 면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을 무시함으로써 유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무의미한 생각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일란드씨는 유화가 아닌 억지력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이 억지력은 과거 훨씬 더 위헙스럽게 무장했던 구 소련과 중국에 대해 효력을 발휘해 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미국은 대량 파괴 무기를 이용해 구 소련이나 중국과 같은 압제적인 반미 정권들을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스탈린과 마오쩌둥 정권은 미국이 현재 악의 축이라고 부르는 가난하면서도 소국인 이들 나라 가운데 그 어느 나라 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명을 살상했습니다.”

이들 약소국은 공격을 두려워한 나머지 미국이 억제할 의도로 있는 대량 파괴 무기에 의존하려 들른지도 모릅니다. 페나씨는 선제 공격 원칙은 사담 후세인의 흥미를 끌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후세인의 철학에 아주 걸맞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담 후세인은 자신이 몰락할 것으로 안다면 자신의 정권 역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 처럼 몰락할 것이라는 사실도 압니다. 그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대해 화학 생물 또는 핵무기까지 동원한다고 해서 그에게 손해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랄프 피터스씨는 사담 후세인이 예측할 수 없는 인물임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세인이 균형을 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모두가 같은 작전을 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테러 전에서도 군에서와 마찬가지로 인내와 전략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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