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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 정상들, 불법 이민 방지의 필요성에 합의 - 2002-06-21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들은 이민 정책 강화 협력 체제를 수립하기로 합의했으나 불법 이민을 단속하지 못하는 빈곤국들에 대한 조치는 연기했습니다.

이들 정상은 유럽연합 순번 의장국인 스페인의 세르비야에서 열린 회의에서, 유럽이 이민자들을 필요로 하지만 불법 이민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데에 합의했습니다.

주최국 스페인의 호셉 피케 외무장관은 그러나 유럽연합 정상들은 유럽연합의 불법 이민 방지에 협력하지 않는 개발 도상 국가들에 대한 경제 원조를 삭감하도록 영국과 스페인이 제안한 제재 조치는 연기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의 불법 이민 방지에 협력하는 개발 도상 국가들에 대해서는 유리한 무역조건을 허용하자는 제안도 프랑스와 룩셈부르크, 스웨덴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정상들은 유럽연합 확대에 관한 니스 조약에 대한 아일랜드 국민의 반대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아일랜드의 중립적 위치를 보장하는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아일랜드의 버티 에이헌 총리는 니스 조약 승인 여부에 관한 국민 투표를 금년 안에 다시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의 회원국 확대는 15개 기존 회원국들이 모두 승인해야만 진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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