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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  관리들, 미국의 대북 대화 의지 강력 지지 - 2002-06-19


한국과 미국, 일본은 지난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회의를 갖고, 대북한 정책을 조율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회의를 마치고 난 후, 북한과의 정치적 대화를 재개하려는 미국 부쉬 행정부의 방침을 환영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일본은 이번 대북정책 조정그룹 회의를 마치고 난 후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현재 세 나라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기회에 직면해 있다는데 견해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동 성명에서는 미국 특사가 언제 평양을 방문할 것인지에 대해 언급이 없었지만, 이번 세 나라간 회담에서는 북한과 대화하려는 미국을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세 나라는 공동 성명에서 각각의 관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포괄적이고 유연한 대화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한국과 일본은 북한과 진지한 대화를 가지려는 미국의 방침을 환영했습니다.

대북한 정책 조율을 위한 세 나라간 이번 회담은 올들어 3번째 열린 것으로, 부쉬 행정부의 잭 프리처드 대북한 특사가 지난 14일 미국 뉴욕에서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 대사를 만나, 건설적인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열린 것입니다.

프리처드 특사는 조만간 평양을 방문해 실제적인 대화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실제적인 대화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북한의 미사일 수출 중단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위협이 덜한 재래식 병력 배치의 필요성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쉬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연두 교서를 통해 대량 살상무기 개발 노력을 이유로 북한을 이란,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을 이루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쉬 행정부는 북한과의 무조건적인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습니다.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0일 정책 연설에서, 미국은 미국-북한간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할 태세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파월 장관은 진전 여부는 전적으로 국제 핵 안전 규정 준수 등 핵심적인 문제들에 대한 북한측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임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 방문을 고려할 정도로 따뜻했던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는 지난 해 1월 부쉬 대통령이 취임해 대북한 정책 재검토를 명령한 이후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북한은 언론 매체를 통해 미국의 정책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말, 미국 특사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북한간 회담에 주한 미군 철수 문제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북한이 핵 개발 계획을 동결하는 댓가로 서방측이 북한에 2기의 경수로를 건설하기로 한 지난 1994년의 핵 합의를 미국이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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