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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낙태 합법화 국민 투표 통과 - 2002-06-02


스위스 유권자들은 인공 유산을 합법화 하는 정부 개혁안을 지지했습니다.

2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국민 투표 결과 임신후 첫 12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는 정부 개혁안에 대한 지지도가 7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법안보다 강경한 낙태 반대 연맹이 제시한 낙태 금지안에 대해서는 투표자 82%가 반대했습니다.

스위스의 현행 법에 따르면 산모의 건강이나 복지가 위험에 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해 징역형 아니면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정부가 새로 제시한 법안에 따르면 그같은 처벌은 임신한지 첫 12주가 지난 후에 인공 유산을 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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