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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 한-일 범죄인 인도협정 승인 - 2002-05-29


일본 참의원은 한국과 일본이 공동 주최하는 월드 컵 축구 본대회의 보안대책 일환으로 한-일간 범죄자 인도협정을 만장 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일본 관계관들은 참의원에서 승인된 한.일간 범죄자 인도협정이 승인됨에 따라 월드 컵 축구 본선대회가 개막되는 30일을 기해 즉각 발효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범법 혐의를 받고 있거나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복역한 상대방 국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다른 나라와 범법자 인도 협정을 맺기는 1978년 미국과의 협정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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