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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국 총영사관 진입 탈북자들 인도 요구 - 2002-05-28


중국이 망명 추구 북한 탈출자 처리에 보다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28일, 지난 주 베이징주재 한국 영사관으로 진입해 정치적 망명을 추구하고있는 탈북자 3명의 처리에 관해 한국 정부측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그들을 중국측에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 탈북자 3명중 한 명은 지난 23일에, 그리고 두명은 부부로서, 24일에 각각 주중 한국 대사관내 영사관으로 진입해 현재까지 그곳에 머물고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쿵 치앤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중국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르면, 대사관등 외국 외교 공관은 제 3국인에게 망명을 허락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조선인”이라 지칭하는 이들 3명의 신병을 넘겨주도록 한국측에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망명 추구 북한인 처리에 중국측이 최근에 보였던 신축성과는 상충되는 것입니다.

이는 베이징주재 외국 외교 공관들에 망명을 추구해 진입하는 탈북자들의 문제가 갈수록 커지자, 중국 정부가 보다 강경한 자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3개월사이, 38명의 탈북자들이 주중 외국 공관들에 진입해 망명을 모색했으며, 이들 모두 제 3국을 거쳐 남한으로 가도록 중국이 허용함으로써 이들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망명 모색건은 탈북자들이 중국에 있는 남한 공관에서 직접 망명을 모색한 최초의 확인된 경우입니다.

한국 외교관은, 신분 증명을 위해 이들 탈북자들을 중국에 넘길때까지 중국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해 회담하지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한국 정부측이 중국 경찰에게 대사관 구내로 들어와 탈북자들을 면담하도록 허용하기로 동의했으나, 중국측은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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