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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의 음악 저작권료 징수 논쟁 - 2002-05-01


고속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컴퓨터로 음악을 다운로드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대형 첨단 기술 기업들은 , 음악가들에게 지급할 저작권료에 관해 음악 저작권자 협회와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양자간의 합의나 새로운 기술이 될수 있을 것 입니다.

음악가들과 작곡가들, 그리고 레코드 회사들은, 인터넷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댓가를 받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협회는 현재 미국 라디오 방송사들로부터는 저작권료를 받고 있으나, 미국의 인터넷 방송으로부터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 미국의 저작관련 기관은 인터넷 방송사들과 음악의 저작권자들과 함께 저작권료가 어떻게 징수 돼야 하느냐에 관해 청문회를 가진 다음, 중재 위원회로부터 나온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크게 논란이 된 문제는, 1998년까지 소급해서 인터넷에서 방송을 하는 라디오 방송국들과 인터넷에서만 방송을 하는 음악 서비스 모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는 안입니다.

제안된 안에 따르면, 두가지 방식 모두의 많은 서비스들은, 년간 수수료로 최소한 5백 달라를 징수 당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인터넷 음악 수수료는, 지난 4월 미국 라스 베가스에서 열린 전 미국 방송 협회/NAB/ 총회에서 논의됐습니다.

이에 관한 안을 비판한 사람가운데 한 사람은, 리얼 오디오 인터넷 서비스의 래리 제이콥슨 사장입니다. 그는 정부가 인터넷에서만 방송하는 방송국에 그 어떤 수수료를 징수하려는 움직임은, 소비자들에게 부당하며 신 기술의 개발을 둔화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래리 사장은 , 정부가 기술의 기준을 정하게 된다면, 이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면서, 세상은 계속해서 혁신을 거듭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술의 우두머리가 있기를 원치 않으며, 그것도 정부의 누군가가 그같은 결정을 내리는 유일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와같은 일이 현실화 된다면, 재앙이 될것 이라면서 일부 미디어 회사들은, 해적행위로 너무나도 당혹한 나머지 이를 수락하려한다면서 이는 법으로 정해져서는 안되며,시장 기능에 의해 결정돼야만 한다고 말 했습니다.

레코드 회사들을 대표하는 미국 레코드 산업 협회가 앞장을 서며, 작곡가들과 음악가들은 그와는 다른 의견입니다.

음악가들을 위한 저작권료 징수 기관인 의 집행이사 죤 심슨씨는 수수료는 금지적이지는 않으며, 이 논쟁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심슨 이사는 방송업자들이 항상 처음에는 작곡가들과 음반회사들에게, 그리고 나서는 모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싸워왔다고 생각 한다면서, 방송업자들은 수수료를 지불하기를 하려한적이 한번도없으며, 다른 나라들에서는 아무런 불평 없이, 음악가들과 레코드 회사들 또는 저작권 보유자에게 음악에 관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말 했습니다.

심슨 이사는 일부 불평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저작권 협회가 음악을 무료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라디오 방송 업게에 보조금을 지급해온 셈이라고 덧붙혔 습니다.

심슨이사는 이와갈은 일을 반복하는 사람들로 부터 이런 결과가 야기 됐다면서, 저작권자들은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보상을 받아야만 한다고 말 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세계는 신속히 변화 히고 있습니다. 3-G 또는 제3세대 휴대폰의 등장으로, 이동 통신과 컴퓨터의 세계는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페기 마일즈씨는, 워싱톤에 있는 세계 웹 방송업자 협회의 명예 회장입니다. 세계 웹 방송업자 협회는, 북미와 이시아 그리고 호주를 대표합니다. 마일즈씨는, 곧 시행될 예정인 수수료 문제로 라디오 방송국들이 새로운 기술을 통합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일즈 씨는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진보하면서 라디오 방송국들은, 여러가지 다른 장치들로 청취될 기회를 가진다면서,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대로, 3-G또는 제3세대 휴대 폰이 나오고 있고 이제, 라디오 방송관게자들도 모든 곳에서 자신들의 방송을 들을수 있기를 바아고 있다고 밝혔 습니다.

이들은 라디오 방송국들에게 또 다른 청취자 대역이라면서, 만약에 라디오 방송국들이 인터넷에서 방송하는 웹 방송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만 한다면, 그리고 라디오 방송국들이 10개나 15개의 다른 포맷으로 인터넷에서만 방송하는 서비스를 만들기를 원한다면, 인터넷에서 웹 방송만 하는 서비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급해야만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양측의 강력한 로비 활동은 새로운 인터넷 수수료를 시행하는 마감 시한인 5월 21일을 지나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이같은 일을 규제하는 미 국회도서관 의 수석 책임자는 현재의 안을 채택하든지 또는 더 검토를 계속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 어떤 결정이든지 미국에서 실시되는 웹 방송에만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국경이 없는 새로운 미디어인 인터넷에서 이같은 규제가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는 아직도 불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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