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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차기 전투기로 미국 보잉사 F-15K 확정 - 2002-04-19


한국 정부는 오는 2009년까지 약 45억달러를 투입해 총 40대를 구매할 한국 공군의 차기 전투기 사업을 위해 미국의 보잉사로부터 F-15K 전투기 40대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누르고 한국 공군의 차기 전투기로 선정된 F-15K 전투기에는 미국 제네랄 일렉트릭의 엔진이 장착될 예정입니다.

총 40억달러 이상이 투입되는 한국 공군의 차기 전투기 기종 선정의 공정성을 둘러싸고 그동안 적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미국 보잉사의 F-15K와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은 한국의 차기 전투기 구매사업. 이른바 FX 사업 계약을 따내기 위해 지난 2년동안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늘 19일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권영효 국방차관 주재로 확대회의를 열고 보잉의 F-15K 기종을 최종 선택한 뒤 기자회견에서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달 미국 보잉의 F-15K와 프랑스 다소의 라팔, 유럽 4개국 컨소시움의 유러화이터, 그리고 러시아의 수호이-35 등 4개 기종을 대상으로 수명주기 비용과 임무 수행능력, 군 운용 적합성, 기술이전 및 계약조건 등 4개 항목에 대한 1단계 평가작업을 통해서 F-15K 와 라팔을 선정한 뒤 2단계 평가를 거쳐 F-15K를 최종 선정한 것입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관들은 보잉사의 최종 가격을 낮추기 위한 추가 협상이 뒤따를 것이라며 44억 달러의 현재 가격은 앞으로 크게 낮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최종 선정과정은 국가 안보와 대외 관계 및 한국의 해외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권차관은 2단계 평가에서 군사안보에 미치는 요소는 F-15K와 라팔이 우수와 보통으로 각각 평가됐고, 대외관계 부문은 모두 우수, 그리고 해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우수와 양호로 각각 평가됐다면서 그 결과 F-15K가 최종 선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차관은 이날 차기 전투기 기종이 최종 선정된 확대회의 에서 어떤 열띤 논쟁이나 반대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보잉사의 군용기.미사일시스템 부문 제리 다니엘스 사장은 자사의 F-15K로 최종 선정된 뒤 성명을 통해서 보잉사는 한국의 F-X 차기 전투기 구매사업에 동반자로 선정된데 대해 크게 영예롭게 생각한다면서 한국의 이번 기종 평가는 보잉사가 참여했던 가장 까다로운 과정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평가에서 탈락한 프랑스의 다소사는 이번 최종 선정이 정치적 결정이었다면서 한국측이 그동안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방부는 결국 단순히 한.미 관계만을 고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소사와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1단계 평가시의 공정성을 문제삼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소사는1단계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달 초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2단계 평가작업을 중지하도록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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