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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단적으로 변한 미국 대외정책, 실패하면 큰 댓가 치를것-전문가들 지적 - 2002-04-18


미국 상원의 중진 의원들과 정치학자들은, 지난해 미국에 대한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이 보다 독단적으로 변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중동과 남아시아 또는 발칸반도 등지에서 외교에 실패할 경우, 미국은 엄청난 댓가를 치루게 될 것이라고 이들은 경고합니다. 미국의 민간 정책 연구 기관인 외교관계 협의회, Council on Foreign Relations가 주최한 한 학술회의에서 나타난 이같은 견해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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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외교관계 위원회의 척 헤이글(Chuck Hagel) 의원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도전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조직 기반이 제거된 현재, 국가 전역에서 안보를 확고히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헤이글 의원은 아프간이 국가의 안정을 확고히 수립할때까지 미군이 현지에 잔류하는 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헤이글 의원은, 발칸 반도에도 미군을 주둔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곳 워싱턴에 있는, 전략 및 국제 문제 연구소, 약칭 CSIS의 수석 자문위원인, 미샐 훌로노이 (Michele Flournoy) 씨는, 9.11 테러사태로 인해 미국 대외정책의 주요 이슈들이 변했다고 지적합니다.

이제 미국의 대외정책은,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중동과 남아시아같은 지역에서 미국의 지도력을 다시 제고시키며, 아프가니스탄과 같이 실패한 정권들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 또한 대량 파괴무기의 확산을 억제하는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후로노이씨는 지적합니다.

훌로노이씨는 테러리즘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미국대외정책이 매우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미국은 외교정책 수행에 있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총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대외 지원계획으로부터 공공 외교분야에 이르기 까지, 그리고 테러분자들의 지지기반을 약화시키는데 이르기 까지, 외교정책의 모든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헤이글 상원의원은 세계안보를 위협하는 위험요소들은 서로 연관돼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이라크의 대량파괴 무기 제거 작업과 연계시키지 말아야 할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헤이글 의원은 유럽 여러나라가 우려하고 있듯이, 미국의 일방적인 대 이라크 공격은, 완전한 실패로 들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중동지역의 현황은, 단순한 정전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인들의 국가수립과 국제 평화유지군의 중동지역 주둔 필요성에 대한 검토등을 포함하는 미국 중재하의 정치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단계 조치들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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