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는, 10일 미국의 이민 담당 부서인 이민.귀화국을 대폭적으로 개혁하는 법안을 심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 귀화국은 오래전부터 업무처리 지연으로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사실상 비자 기간을 넘겨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민 귀화국은, 지난 달 두명의 9.11 테러 납치범에게 승인된 비자를 그들이 한 때 다녔던 플로리다주의 비행 학교에 보냄으로써 또 다시 구설 수에 올랐습니다. 이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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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쉬 대통령은, 이민 귀화국 관리들이 지난 달 저지른 실수를 듣고 격노했습니다.
이민 귀화국이 테러 납치범 모하메드 아타와 마르완 알-셰히에 대한 비자 서류를 허프만 비행학교에 우송한 것은, 이민 귀화국이 저지른 수많은 실수 가운데 가장 최근의 것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이민 귀화국 관리들과 국회의원들은, 이민 업무 담당 관리들이 막대한 업무량에 압도되고 있으며, 비능률적인 구조로 신청 서류가 밀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위스컨신 주 출신 제임즈 센센브레너 하원의원은, 하원 이민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민 업무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민 귀화국은, 실수에 실수를 거듭하며, 그 법집행과 봉사 업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일관된 전략도 없이, 계속적인 경영 위기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쉬 행정부와 의회는, 이 같이 거듭되는 실수를 이민 귀화국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할 주된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이민 귀화국은, 이 기구를 둘로 나누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하나는 비자신청과 귀화 신청을 처리하는 기관이고, 다른 하나는, 이민 결정과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송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10일, 의회는 이같은 이민 귀화국의 분리안을 위한 법안을 심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이민 귀화국은, 학생비자와 방문자 비자를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나 테러범 용의자들이 악용하는 것을 막도록 비자를 더 엄격히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과거에는 사업과 방문 비자는 6개월간 유효했습니다.
제임즈 지글러 이민 귀화 국장은 새 규정의 욧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와서, 이민 심사관을 만나면, 그는 여러분의 미국 방문 목적에 합당한 기간 만큼 미국 체류를 허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베씨 아주머니를 두달간 방문하러 미국에 온다면, 여러분은 두달간의 비자를 얻게 됩니다.”
지글러 이민 귀화 국장은, 또한, 미국에 와서 학생 비자를 신청하려는 방문자는, 새로운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방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 비자로 입국해서 변경 신청을 하는데, 테러분자 아타와 알-셰히도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학생이 될 의도로 미국에 입국한다면, 그리고 방문비자로 입국한다면, 미국에 도착 즉시 비자 변경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본국에 돌아가서 바자를 얻어, 학생으로서 다시 되돌아 와야만 합니다.”
이같은 조치는, 년간 5천8백4십억 달라의 수입을 올리는 미국의 여행업계와 로비스트들로부터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이들은, 9.11 테러 공격으로 여행업계가 이미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면서, 이같은 비자 장애가 미국으로 여행하려는 여행자들의 의욕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