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한 개 주요 노조가 전국 규모의 파업계획을 취소 했으나 정부의 대폭적인 민영화 계획에 반대하는 국영 기업체 근로자들의 파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밖에도 가족 위주의 막강한 재벌기업을 해체시키려는 노력에서도 장애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구조 개편 노력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다른 어느 나라 보다도 빠른 속도로 1997년의 금융위기를 딛고 일어나, 아직도 일부 이웃 나라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경기침체를 피하는 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개혁 계획에서는 심각한 두가지 측면이 미완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이른바 재벌기업들의 구조개편, 그리고 은행과 독점적 통신업 및 발전 부문을 포함하는 국영업체들의 매각 작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수천명에 달하는 국영 발전 노조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그 동안 정부의 민영화 계획에 대한 뉴스는 늘 최대의 관심거리로 다뤄져 왔습니다 근로자들은 금년중에 시작될 예정인 발전산업의 매각 즉 민영화가 대규모 해고사태를 몰고 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미 국회의 동의를 얻어 놓은 민영화 계획에서 후퇴하지 않겠다고 거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은 4년전에 국영업체들을 매각하기 시작했으며 포항제철이나 부분 매각을 한 한일은행과 같은 일부 매각 업체들은 수익성이 높은 것들이었습니다. 일본 노무라 증권회사의 상무로 있는 폴 프레슬러 씨는 한국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복잡한 매각작업 능력을 인정 하고 있습니다.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다른 개발 도상국들과 다른 것은 정부가 경제 논리 외에 다른 어떤 종류의 필요성에도 근거를 두고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현재 한국에서 민영화되고 있는 국영기업들 대부분은 수익성이 높은 업체들입니다.”
프레슬러 씨는 이어 국영기업 민영화는 한국이 자유 시장 경제에 대한 결의와 국제 투자를 유치하려는 확실한 방법을 나타 내는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발전과 철강 및 금융산업의 민영화 외에도 한국은 또 한국 통신과 전매업인 담배산업을 매각하는 작업을 추진중입니다.
한국인들은 또 정부가 재벌로 알려진 가족 위주의 막강한 기업 그룹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 지를 조심스럽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1990년대의 경제난은 방만한 이들 업체들과 정부및 금융업체들 사이의 유착관계 탓으로 빚어진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벌 업체들은 막대한 자금을 은행에서 끌어 쓰고 결코 상환하지 않아 국가의 금융산업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 켰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관계 당국은 책임감을 강화하기위해 재벌업체들에 대해 금융상의 제한 조치들을 가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이필상 교수는 정부가 재벌 기업체들을 길들이는데는 더 많은 문제들이 가로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벌업체 길 들이기는 성공한 점과 실패한 점이 반반이라고 봅니다 표면적으로 볼때 자본구조와 기엄구조라는 측면에서는 정부가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합니다. 내면적으로 볼때는 소유구조와 경영구조를 개혁 한다는 측면에서 실패를 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상으로 파산 상태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통상대로 조업을 계속하는 재벌 업체들에게 국영 은행들이 금융상의 생명선을 계속 이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필상 교수를 포함한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모든 정치인 들이 오는 12월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투표자 수를 감소시키는 어떤 조치도 원치않고 있다면서 금년에는 기업구조 개혁이 더 이상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벌 개혁은 끝났다고 생각됩니다. 재벌들을 개혁하기 위해 정부는 권한과 더불어 어느 정도의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선거 시기가 닥아옴에 따라 정부는 점차 권한과 국민적 지지를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벌 개혁에 어떤 진전이 있을 것으 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민영화와 재벌개혁이라는 두가지 목표가 달성될 경우 한국정부는, 시장 경제적 요소들이 경제를 좌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영화 면에서 정부는 당초의 태도를 고수하고 지금까지 어떤 양보도 거부해왔습니다. 과연 정부가 앞으로도 노조의 점증하는 압력을 버티어 나갈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