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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민영화 계획 수용하지 않으면 노조와 협상 안할 것 - 2002-04-02


한국정부는 발전부문 노동조합이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전력부문의 민영화 계획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파업중인 발전노조 조합원들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최대의 노동 조합 가운데 하나인 민주 노총은 5주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발전부문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2일부터 연대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1일, 파업중인 발전부문 근로자들이 정부의 민영화 계획을 수용하고, 다시는 이 문제로 다시 파업을 벌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매각 계획으로 인해 대규모 해고 사태가 벌어질 것을 우려한 약 4천여명의 발전부문 근로자들이 그같은 정부 계획에 반대하기 위해 , 5주일 전부터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 노총이 연대 파업을 선언함으로써 파업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양대 노동조합 가운데 보다 공격적인 민주노총은 국영 발전 회사에서 파업중인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약 12만명의 근로자들이 2일부터 연대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사와 택시 운전사, 자동차 공장 근로자, 조선소 근로자 등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국환 장관은 연대 파업에 참가하는 근로자들의 수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파업 참가율이 저조해 결국에는 현재의 긴장된 대치 상태를 해소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기업 자문 활동을 벌이고 있는 헨리 모리스씨도 신장관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모리스씨는 역사적으로 한국의 노조운동은 약하고 분열돼 있다고 모리스 씨는 지적하면서, 따라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부문 근로자들에 동조하는 광범위한 파업이 이루어질 확률은 대단히 낮다고 전망하고, 발전 회사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인해 커다란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관련 부처 장관들은 1일 만나, 과격파 노조 지도자들의 전통적인 피난처인 서울 명동 성당에 피신해 있는 노조 지도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공권력을 행사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시사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오는 3일, 정부가 업무 복귀 마감 시한으로 정했던 3월 25일을 무시하고 계속 파업을 벌이고 있는 수 천명의 발전 부문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계획을 자세히 밝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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