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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중국인 위안부 배상 소송 기각 - 2002-03-29


일본 도꾜의 한 법정은, 제2차 세계대전중 일본군을 위한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었다는 이유로 배상금을 요구하며 두명의 중국여성이 제기한 소송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972년 중국과 국교를 수립했을당시, 양국의 공동 성명에서 이미 전쟁시의 모든 배상금관련 사안들이 해결되었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 부합되는 것입니다. 이들 두명의 중국여성은, 십대 소녀시절 일본군을 위한 성적노예로 동원되기 위해 집에서 강제로 차출되었다면서 30만달라이상의 배상금을 요구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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