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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보건 기구 제 4차 담배 규제 회의 폐막 - 2002-03-27


세계 보건 기구, WHO는, 사상처음 담배의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을 체결하는데 목적을 둔 제 4차 국제 협상을 마쳤습니다. 협상 대표들은, 이 회담이 잘 진행됐으나 아직 이견이 남아있고 최종 협상타결을 위한 시간적 여유는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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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보건 기구, 약칭 WHO의 191개 회원국들은, 국제 담배 금지 조약의 최종 초안을 합의하기 위해 약 일년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2003년 5월의 세계 보건 총회에서 이 조약이 채택되도록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유엔이 후원하는 이 회담의 의장인 브라질의 펠리페 데 세이자스 코레아 대사는, 시한 내에 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낙관합니다.

“이제 이 회담에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종 국면, 즉, 협상의 최종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직 견해일치를 이룩하지 못한 영역을 줄이고 합의가 이루어진 영역은 확대하고, 아직 더 협상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 협상을 벌이려는 것입니다.”

세계 보건 기구는, 담배와 관련된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율을 줄이려는 희망에서, 2년 전에 이 회담을 개시했습니다. 세계 보건 기구는, 매년 전세계에서 4백만 명이 흡연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세계 보건 기구는, 이 숫자는 2030년까지 천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는데, 이 같은 죽음의 70%가 개발도상 국가들에서 발생할 것입니다.

협상 국가들은, 조세와 상품 표지, 그리고 담배 광고 금지 같은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코레아 의장은, 광고문제가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한 가지 분야라면서 이 조약 초안의 권고사항 가운데 일부가 여러 나라들의 법 규정과 상치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담배 업계의 로비가 막강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담배업계가, 일부 국가들에서의 광고활동의 제한을 극복하는 창조적인 방안을 고안해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협약의 국제적 수준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수락되고 강제 가능한 강력한 광고분야의 규범,… 각국이 준수해야만 하는 광고분야의 규범들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코레아 의장은, 이 협상들이 대부분의 국제회의를 특징지우는 통상적인 남북간의 분열을 극복했다고 말합니다. 아시아와 중남미 국가들의 지원을 받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판촉과 후원의 완전 금지를 촉구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유럽 연합 국가들도 또한 엄격한 통제를 촉구하고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세계 보건 기구는, 또한, 회원국들에게 미국이 여러 해 동안 추진해온 조치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담배로 인한 사망률 증가를 이유로 미국이 담배 산업계를 법정에 세우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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