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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페인 대사관에서의 탈북자 사태에 개입할 의사없다 - 2002-03-14


미 국무부의 제임스 캘리 아시아 태평양 문제 담당 차관보는 14일 오후 워싱턴에 있는 외신기자센타에서 갖은 브리핑에서, 베이징 주재 스페인 대사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탈북자 사태에 미국이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캘리 차관보는 이번 문제는 스페인 정부와 중국 정부가 해결해야할 일이라고 전제하고, 한국 정부가 중국정부와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번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베이징 주재 한국 대표가 보다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캘리 차관보는 또한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임을 인정하고, 만일 북한 주민들이 다른 곳에서 살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북한에 남아있으려 하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그같은 입장을 이해할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베이징 주재 스페인 대사관은 탈북자 문제에 관련, 유엔 난민 담당 고등 판무관실과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통신은, 스페인의 요셉 피커 외무 장관이 이들 망명 추구자들을 존중하는 인도주의적인 해결책이 강구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인용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리들은 북한인 25명이 베이징 주재 스페인 대사관으로 난입해 망명을 요구한 외교적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장치예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이들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정책은, 탈북자들을,보호 대상이 되는 정치적 난민이 아니라, 본국으로 송환되어야할 경제적 이주자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중국을 곤란한 입장에 처하도록 만들고있습니다. 베이징은, 공산 동맹국인 북한과, 핵심적인 경제 동반국인 남한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에게 북한인들의 의사를 존중해 줄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외교 통상부 대변인은 중국이 이 문제를 인도적인 견지에서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스페인 대사관에 진입한 이들 탈북자들은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차라리 독약을 먹고 죽음을 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에는 북한 일가족 7명이 베이징 주재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 사무소에 진입해 망명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며칠동안의 집중적인 협상끝에 이들 일가족은 인도적인 이유로 서울행이 허용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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