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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핵 전략은 ‘협박’- 조선 중앙 통신 - 2002-03-13


북한은 대량파괴 무기 개발국으로 간주되는 나라들을 겨냥하는 것으로 보도된 미국의 핵무기 전략을 ‘핵 협박’이라고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의 핵무기 전략이 핵무기 경쟁을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비난하고 북한 당국은 미국의 핵무기 공격대상 7개국에 북한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같은 반응은 이란, 이라크, 북한, 리비아등 대량파괴 무기 개발국으로 간주되는 나라들이 미국의 핵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도된데 대한 것입니다. 북한은 북한을 포함한 7개국에 대한 미국 국방부의 핵무기 사용 비상계획에 대해 피동적으로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미국의 핵무기 사용에 관한 56쪽으로 된 국방부 계획이 새로운 형태의 핵무기 개발을 건의한 것으로 보도된데 대해 강력히 비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 보고서가 제시한 것으로 보도된 새로운 형태의 핵무기는 러시아, 중국, 이라크, 이란, 리비아, 시리아, 북한 등 대량파괴 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일곱 나라들을 겨냥해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 당국은 미국의 부쉬 대통령 행정부가 북한을 핵무기로 공격하려 한다면 이는 중대한 오산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와같은 위협은 미국의 핵파멸을 가져올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강력한 대응’이 무엇인지는 상세히 밝히 않았습니다. 북한은 또한 북한 당국이 미국과 3만7천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신문들은 지난 주말에 미국 국방부가 최근 비밀 핵무기 태세를 검토했다고 보도했으며 미국의 고위 관계관들은 미국이 북한이나 그 밖의 다른 나라들에 대한 핵무기 선제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우려를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딕 체이니 미국 부통령은 11일, 런던 방문중에 미국 신문들이 보도한 미 국방부의 보고서는 의회의 요구에 따라 제출된 통상적인 군사계획 검토 보고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한의 북한문제 전문가인 백학순씨는 평양 당국의 위협은 전쟁을 다짐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전략을 반영하는 것이며 미국으로 하여금 대북한 강경노선을 재고하도록 압력을 가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반대하지 않고 있다고 백학순씨는 지적하면서 북한이 1994년에 미국과 타결한 북한-미국간 기본핵합의를 파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에 관한 의혹은 미국과의 충돌 임박사태로 까지 이르렀다가 1994년에 제네바에서 협상을 통해 기본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북한간 기본핵합의는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동결하는 대신 서방에서 제조된 경수 원자로와 연료를 북한에 제공하기로 돼 있습니다. 북한-미국간 관계는 죠지 부쉬 통령 행정부가 2001년 1월에 출범하면서 정책 재검토를 이유로 협상을 동결시킴에 따라 다시 긴장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01년 1월 이후 북한에게 조건없는 대화재개를 몇 차례 제시했으나 북한은 부쉬 대통령이 강경노선을 버리지 않는 한 미국과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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