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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의 위협 제거는 사담 후세인 정권 축출로-군사 전문가들 - 2002-03-13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의회 증언을 통해,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로 인한 위협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주장은, 부시 행정부가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 에서 이라크를 제 2의 공격 목표로 삼을 것인지를 신중히 고려하고 있고, 또한 딕 체이니 부통령이 중동의 미국 동맹국들을 방문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해 나왔습니다.

전 미국 국무부 핵확산 금지 담당 차관보였던 로버트 아인혼씨는 국회 정부문제 소위원회에서 최근, 이라크는 결코 자발적으로 대량 살상 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 개발능력을 중요시하는 배경 이유는, 천억달라가 훨씬 넘는 소득에있습니다. 무장 해제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경제 제재에서 벗어나는 대신에, 이라크는 천억 달러 이상의 국가소득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어떤 유인책이나 감언이설도 효과가 없고, 심지어는 부시행정부의 군사행동 위협이 가중된다고 해도, 이라크는 대량 파괴 무기와 관련해서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바그다드 측이 유엔 무기 사찰단의 자유로운 사찰 활동 재개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이라크를 미국 주도의 반 테러 군사 행동의 다음 번 목표로 삼을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전략 문제 연구소의 핵 전문가, 아인혼 씨는 이라크가 사찰단에게 공개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의혹 시설들에 대한 제한적인 공습만으로는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군사 행동은 사담 후세인 정권 타도에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라고 아인혼씨는 강조합니다.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재개해 성능을 향상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현 사담 후세인 정권을 축출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용의로 있는 새로운 정권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미 의회내에서는 사담 후세인 정권 타도를 위한 군사력 사용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같은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캔자스 주 출신의 공화당 소속인 팻 로버츠상원의원의 말입니다.

“미국은 단순히 정권 교체만으는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정권 교체를 지원할 경우 그같은 위협이 감소될 것으로 단정하는 말을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는 지난 1996년 사담 후세인 타도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국제 전략 문제 연구소의 앤쏘니 코드맨 연구원은 미국은 이라크에서의 군사 행동을 강화하기에 앞서 완벽한 사전 계획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군사 행동을 시도하려면, 철저한 계획을 세운 후에, 단시간내에 단호하게 행동해야 하며, 미국 지상군도 현지에 파병해야 합니다. 또한 이라크 재건을 위한 대규모 노력도 뒤따라야 합니다.”

코드맨 연구원은 이라크에 대한 미국 주도의 군사 행동이 증가할 경우, 테러 단체를 이용한 미국 영토에 대한 공격 등, 이라크의 보복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코드맨 연구원은 바그다드 측이 조잡한 화학 무기 및 생물 무기를 장착한 미사일을 이스라엘로 발사해서 중동지역에서 전쟁을 촉발하려 시도할 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회의원들은 부시 행정부에 이라크에 대한 군사 행동을 강화하기에 앞서, 국회와 반드시 협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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