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캐나다는 현재, 상대국 국경에 세관 검사관을 상주시키는 문제를 논의하고있습니다. 이같은 움직임은, 핵 무기 관련 화물이 주요 도시들에 도달하지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캐나다 주권에 관한 우려를 야기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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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의 여러 항구에는 매년 수백만 톤의 화물이 화물선에 실려 도착합니다. 9.11 테러 공격 사태후, 테러용 물질이나 대량 살상 무기가 북미의 주요 도시로 밀반입될 가능성에 특별 관심이 쏟아지고있습니다.
현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과 캐나다 당국은, 양국의 활동을 통합함으로써, 테러분자들이, “상자에 들어있는 핵무기”로 보통 지칭되는 핵 폭탄을 터뜨리기위해 로스 앤젤리스나 뉴욕과 같은 대도시로 잠입하는 것을 막게되길 기대하고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지난 해 말 미국의 톰 리지 국내 안보국장과, 당시의 캐나다 외무 장관, 존 맨리씨가 국경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위한 “스마트 보더 디클레어레이션”에 서명하면서 이 문제에 관한 공식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캐나다의 주요 공항에는 이미 130명이 넘는 미국 세관원들이 주재하고있으며, 이들은 미국행 항공 승객들을 검색하고있습니다. 캐나다 세관의 미셸 프루 대변인은, 현재 구상되고있는 것은 공항에서의 세관원 검색과는 다른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 이유는, 검색의 초점이 승객이나 승객의 수하물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위험한 화물에 맞추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셸 프루 대변인은, 구체적인 세세한 내용은 아직 마련되지않았으나, 이같은 노력으로 북미 전체에 안전 지대가 조성될것이라고 말하고있습니다.
"이 구상의 취지는, 검색 대상물이 상자 형태의 테러용 핵 폭탄등 북미의 안보 영역에서 능히 국가 안보를 해치거나 위협할수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실히하자는 것입니다. 북미인들이 안전과 안보를 확실히하기위한 최대한의 경계 조치가 취해지고있다는 확신감을 느낄수있도록 확실히하자는게 바로 이 구상의 취지입니다." 종전의 경우, 화물은 목적지 항구에 도착했을 때에 검사됐으며, 출발지 항구에서 항상 검사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세관의 짐 미치 대변인은, 새로운 접근책에서는 보스톤이나 로스 앤젤리스와 같은 인구가 많은 미국 도시들로 선적되는 화물들을 어느 정도 불확실한 것으로 취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같은 접근책은, 이들 컨테이너들이 미국 항구들에 도착하기를 해안에서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출발지 항구들에서 그것들을 사전 검색할수있도록 해줄것입니다. 물론, 이들 컨테이너들은 미국에 도착할 때 다시 검색될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 컨테이너들이 심지어 선박에 실리기 전에 검색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캐나다의 뱅쿠버와 몬트리얼, 할리팩스, 노바 스코티아에 미국 세관 검사관을 배치하고, 미국의 시애틀과 뉴워크, 뉴저지에 캐나다 세관 요원들을 배치하는 시험적인 프로젝트가 오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험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그것은 미국과 캐나다의 접경 지대에 있는 항구들에서도 시행될것입니다. 캐나다에 더 많은 미국 세관 검사관들을 둔다는 이같은 구상을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타와에 본부를 둔 공공 정책 감시 단체인 “캐나다인 위원회”의 스티브 스테이플스 대변인은, 미국 세관 요원들이 캐나다 항구들로 들어가는 것은 캐나다 주권을 더욱 더 잠식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스테이플스 대변인은, 캐나다 국경 해안선에 미국 요원들을 배치하는 것은 곧 캐나다의 법 집행권을 미국측에 넘겨주기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가 대단히 우려하는 문제입니다. 현재로서는 불과 몇명되지않는 세관 요원의 배치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있지만, 과거 전통적으로 캐나다 세관과 심지어 경찰 활동의 일부였던 일을 캐나다에서 수행하는 미국 법 집행관들의 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 그 일이 미국 요원들에게 온통 넘어갈수도 있는 잠재성도 있습니다. 이는, 캐나다와 미국간의 관계와, 캐나다 자체의 주권, 그리고 캐나다 자체의 관할 구역에서 캐나다 법을 집행할수있는 능력에 매우 근본적인 문제들 상당수 제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캐나다인 위원회”에게는 대단히 우려되는 것입니다. "
현재 캐나다 공항들에서의 경우처럼, 캐나다에 배치되는 미국 세관 요원들은 무기를 휴대하지않을 것입니다. 관계관들은, 시험 프로젝트가 얼마동안 실시되고, 세관 요원들을 상대국 국경에 배치하려는 구상이 언제 완전히 실현될지 알질못합니다. 다음 단계는, 홍콩이나 로테르담과 같은 이른바 “특급 항구들의 부두에 미국 세관 검사관들을 둘수있을 “컨테이너 쉽 보안 구상”이 될수도있을 것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지난 해 12월의 국경 협정에서, 다른 정보도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미로 향하는 여행자들을 사전 검색하기위해 전 세계의 여러 공항들에서 이민 관련 활동이 통합될지도 모릅니다. 미국과 캐나다 요원들을 모두 해외에 상주시킴으로써, 탐탁치않은 사람이 어느 한나라에 합법적으로 입국하는 것을 막고 다른 나라에 불법적으로 입국할수밖에 없도록 만들것으로 기대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