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시장개혁이 부유층과 빈민층 간의 격차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근로자들은 갈수록 더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질린 성을 방문 취재한 미국의 소리 베이징 특파원은, 도산 직전 상태의 국영 기업체들로부터 해고당한 근로자들 사이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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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린 성의 수도. 창춘 시에 있는 지방정부 청사 밖에서, 사복 경찰관들이 여러 노년층 항의 시위자들을 해산 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들 퇴직자는, “질린 성 정부는 우리에게 돈을 지불해야만 한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습니다.
한 나이든 사람은, 이들 항의 시위자가 한 국영기업의 채권을 매입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질린 성 정부가 이들 채권을 승인했었는데, 그 업체가 자금난에 빠져 이들 채권의 변제를 6개월 연기한다고 발표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 6개월이 지났으나 채권 소지자들은 아직 업체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처벌을 우려해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택시 운전기사는, 이 같은 항의 시위를 창춘 시에서는 거의 매일 볼 수 있는 실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운전기사는, 지금의 이 항의 시위는 소규모이지만 다른 시위들에는 수백 명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해 근로자들에게 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부의 개혁조치가 서민들에게 먹을 것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치 못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창춘 시의 리 류 시장 조차,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격차는 이제 창춘 시와 중국 내 그밖의 지역에서, 이른바.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리 시장은, 광범위한 사회적 소요사태의 위협은 거의 제기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리 창춘 시장은, 현재 중국이 중앙기획 경제체제로부터 시장 중심 경제체제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마련이라고 말합니다. 시장 경제가 이제 막 시작됐고, 따라서 법 체제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리 시장은 또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킴으로써 부유해 지려 애쓰는 일부 사람들은 항상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계은행의 중국 담당 수석 경제학자인 디파크 밧타사리씨는, 너무 급속한 변화가 주된 문제점이라고 지적합니다.
중국의 경우, 비교적 평등한 사회로 출발해 불평등이 차츰 확대되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지역간의 소득 격차가 벌어진 것이 우려된다고 밧타사리씨는 말합니다. 해안지방은 무역과 외국인 투자의 증가에 따른 혜택을 보고 있는 반면, 북동부의 질린 및 랴오닝 성과 같은 내륙의 가난한 지방은 중국의 취약한 산업들의 부담을 안고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밧타사리씨는 특히 지역간 또한 도시와 시골간의 격차를 예의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더 나은 수단들을 이용해서 꾸준히 감시되고, 또한 관련 정책이 수립돼야 할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노조 운동가인 한 동팡씨는, 중국이 갈수록 확대되는 불평등과 일자리 감축에 따른 불안정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중국이 이제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했기 때문에, 특히 회원 가입이 새로운 일자리들을 신속히 창출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항의사태는 앞으로 더욱 자주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한씨는, WTO 관련 개혁 조치들은 더 많은 국영 기업들의 도산을 강요할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수의 근로자와 농민들이 아무런 생계 수단이나 사회 안전 망이 없이 방치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의 문제점에 대해 하소연할 곳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로서는, 거리에 뛰쳐 나와 항의시위를 벌이는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될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는 오는 2005년 말까지 4천만명의 도시지역 근로자들을 위한 일자리들을 창출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씨는, 앞으로 몇 년 간의 진정한 실직자 수는 수억 명으로 불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씨는, 1억명 이상의 실직자들을 갖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개혁정책의 시행착오를 감당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P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