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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헤로인 원료 전용문제는 생각보다 심각-미 국무부 보고서 - 2002-03-06


한국은 불법 마약의 주요 생산국도 소비국도 아닙니다. 그러나, 마약 남용은 늘어나고 있고, 헤로인 원료 전용문제는 전에 생각됐던 것보다 더 큰 문제라고 미 국무부의 국제 마약 통제에 관한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편에 실린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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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그랬던 것 같이, 한국의 대검찰청은, 22개국에서 138명 대표들이 참석한 국제 협력을 위한 마약 대책 연락관 회의를 주최했다. 이 회의는, 참석한 대표들 간의 범세계적인 협력과, 각국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마약 문제에 대한 참석자들의 이해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올해에는 아시아 지역의 메탐페타민 남용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메탐페타민 같은 불법 마약을 국내용으로 구할 수 있는 양이, 압수량 기준으로, 7% 증가했지만, 2001년에 남한에서 메탐페타민 제조소는 발견되지 않았다. 메탐페타민 사용자의 체포도 감소했다. MDMA와 같은 클럽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양과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의 그 사용량은 늘어나는 것 같다. 한국의 대검찰청과 관세청은, 2001년에,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수요를 감소시킬 공동노력을 계속 펴 왔다. 남한은 1988년도 마약 협정의 당사국이다.

코카인과 헤로인이 한국을 경유해서 제3국 시장으로 가지만 그 양은 많지 않다. 헤로인 제조를 위한 원료가 한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가는 것에 대해 법 집행기관의 경계는 급격히 증가했다. 이것은, 미국의 마약단속청이 한국의 법집행기관들에 원료 전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결과일지 모른다.

한국은, 비슷한 인구와 면적을 지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마약문제는 경미하다. 그러나 엑스타시나 태국 형 메탐페타민 또는 케타민 같은 각종 클럽 마약의 사용은 꾸준히 늘고 있다. 작년에 국내용으로 히로인과 코카인이 수입된 양은, 2000년에 비해 비슷한 상태이다. 작년에, 마약 남용으로 인한 체포는 어느 정도 증가했다. 4천7백만 인구를 가진 한국은, 2000년에 1만건이 약간 넘는 마약 사범을 체포했으며, 2001년 1월에서 10월까지는 9000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이 체포됐다. 2001년 중에, 마약류 원료의 통과가 과거에 생각됐던 것보다 훨씬 많았다는 명백한 징후가 있었다.

대검찰청은, 마약 수사를 잘 수행하도록 마약국을 더욱 보강했다. 이전의 국장 보직이 총국장으로 상향조정됐으며, 이 총국장의 직접 지휘아래, 매 지방 검찰청에 마약과가 신설됐다. 2001년 3월, 한국 관세청은, 서울과 부산에서 미국 마약 단속국이 실시한 헤로인 제조용 원료의 전용에 관한 훈련을 주최했다. 그리고 관세청은, 그 이후 한국을 통과하는 화물의 정체를 밝히는 작업을 엄격히 실시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최근, 마약법 집행기관들 사이에 마약 관련 정보를 나누고 확장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국무총리실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국가 마약 예방 계획이라고 불리운다.

한국에서 메탐페타민이 과거에는 생산됐었지만, 현재는, 더 이상 문제가 될만한 양은 생산되지 않고 있다. 남한에서 불법 사용되는 메탐페타민은 북한에서 반입되는 것 같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다른 마약은, 대마초와 아편이다. 2001년 1월에서 10월까지 양귀비 12,564 그루와 대마초 4,241그루가 적발돼서 압수됐다.

주로 중국에서그리고 북한과 태국으로부터도 들어오는 메탐페타민은, 한국에서 사용되고 한국을 통과해 제3국으로도 간다. 코카인과 헤로인 역시 한국에서 사용되기도 하며 또 한국을 통과국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같이 한국을 통과하는 메탐페타민은, 괌이나 하와이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밀반입되는 것이 보통인데, 미국 시장에 큰 영양을 줄만한 물량은 아니다. 헤로인은, 태국과 파키스탄에서 반입되는 것으로 발견됐다. 코카인은 메탐페타민의 대용품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가격이 매우 비싸고 구하기도 어렵다. 대마초는 현지에서 재배되어 유통되고 있으나, 남아공화국 수입품이 발견되기도 한다.

한국의 청소년들 사이에, 클럽 마약이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음이 최근 조사결과 밝혀졌다. 2001년에, 대마초와 엑스타시 그리고 케타민이 밀수되고 있는 것으로 발견됐다.

한국의 마약 단속 당국은, 범세계적인 마약 수사를 구상하고 있다. 한국은 이웃 나라들의 마약 단속 당국들과의 협력 관계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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