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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마약 우려국, 미 국무부 보고서 - 2002-03-05


북한이 최근의 국제적 마약 밀매에 관련되어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잡히지 않고 있으며 특히 마약이 북한에서 생산되거나 북한을 경유 해서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흘러 나오는 마약이 일본과 타이완에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국무부의 2천 1년 국제 마약 단속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먀약 분야에서도 미국에 우려를 안겨주는 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국제 먀악 밀매 상황과 관련된 미 국무부 보고서에 북한이 어떻게 비쳐지고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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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중국의 국경 지대에서는 각성제인 메탐페타민과 헤로인을 비교적 소량으로 소지하고 있다가 붙들리는 사례들이 거의 정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가 붙들리는 사람들은 중국을 여행하거나 중국의 조선족 지역으로 넘어와 피난처를 찾는 북한 국적의 주민 들입니다. 다만 북한이 국제적인 마약밀매 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지는 아직도 확실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국제 마약 단속국이 발표한 국제 마약 단속 전략 보고서는 소량의 거래에 불과하지만 북한과 관련된 몇가지 마약 밀매 사례들을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천년 12월에 타이완 법무부 수사국에 붙잡힌 백 34킬로그램의 헤로인 소지자가 이 마약의 출처를 북한이라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지난 2천 1년 4월에 2회에 걸쳐 역시 타이완에서 시중 가격으로 3백만달러 어치가 넘는 메탐 페타민을 소지했다가 붙잡힌 먀약 소지범에 대해서도 경찰은 심문을 통해 그 마약의 출처를 북한이라고 심증을 굳힌 것으로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이 보고서는 또 지난 2천 1년 4월 중국 광조우시 에서 4.6킬로그램의 메탐페타민을 소지하고 일본 오사까로 들어 가다가 체포된 사건과, 같은 해 5월에 중국 국적의 조선인이 30킬로그램의 메탐페타민을 소지한 혐의로 한국 부산에서 붙잡힌 사건, 그리고 2천 2년1월 북한 선박에서 마약을 주웠다면서 일본 경찰에 붙들려 심문을 받은 사레등을 열거했습니다.

이들 마약범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는 한가지 경향은 일본과 한국 같은 제3의 국가 시장들을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북한 주민들과 중국내 소수민족 간의 상호 협력이 긴밀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 입니다. 북한을 출처로 삼는 마약의 직접판매 보다는 제3의 시장들을 노려 중국과 타이완을 경유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무부 보고서의 지적입 니다.

이 보고서는 그 반대로 중국의 마약 밀매자들이 추적을 피하기위해 태평양의 ‘피지’같은 나라에서 다량의 마약을 밀수입할 때 북한을 경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수사관들은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지난 2천 1년 북한인들이 열차편으로 정제된 아편 을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밀수출하고 있다고 밝힌 러시아 마약밀수 단속국장의 발언과 북한인들이 중국에서 원료들을 들여다 북한에서 마약으로 만들어 다시 다른 나라에서 팔고 있다는 타이완 수사관의 말등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미국무부의 이 보고서는 북한이 이를 북한 주민 개인의 불법 행위로 돌리고 있으나, 선박을 이용하는등 개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량의 불법 마약을 다룰 수 있는 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국가가 마약 밀매를 후원하고 있다는 특정 주장들을 상기시켰습 니다. 그러나 북한인들이 많은 사례에 관여돼 있으면서도 북한이 아편의 원료인 양귀비를 재배하고 헤로인을 제조하고 있다는 주장의 출처 가 아직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 관리들은 어디까지나 의료용 진통제로 아편을 재배해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은 시인하고 있습니다. 북한 탈출자들이 북한내 북부 지역에서 양귀비 재배와 마약 정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바 있으나 이 정보 역시 오래된 것이며 다만 북한 지역의 양귀비 재배 지역은 4천 2백 헥타에서 7천 헥타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미국은 북한에서의 마약 재배와 제조 규모를 알아내고 마약 거래가 미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위해 계속해서 북한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천 헥타 이상의 양귀비를 재배하거나 정제공장이 있다는 사실과 메탐페타민이 제조되거나 북한을 경유하고 있다는 보도가 확인될 수 있다면 북한은 주요 마약 밀매 국가 명단에 첨가돼야 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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