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한국 인권 상황-미 국무부 보고서 - 2002-03-05


미국 국무부는 4일 발표한 / 2001년 국가별 인권상황 보고서 /를 통해 한국 정부는 국민의 인권을 대체로 존중하고 있으며 인권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분야에서 는 아직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 인권 보고서에 담긴 한국 인권상황의 요지입니다

미 국무부의 인권 보고서는 우선 한국 경찰에 구금된 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는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인권단체들이 보고하는 가운데 경찰은 때때로 구금된 사람들을 신체적으로나, 구두상으로 학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석방된 수형자들은 / 사회 감시법 /에 따라 이동하거나 여행을 할때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되고 있으며 국가 보안법을 이용하거나 이용 위협으로 표현의 자유등 국민의 공민 자유권을 침해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고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외국인 한명이 처음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 인권 보고서는 이어 한국의 가정 폭력과 강간, 어린이 학대등이 아직도 중대한 문제로 남아 있으며 이같은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한 충분한 법적 시정노력이 불충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성들은 계속, 법적, 사회적 차별에 직면해 있고, 숫적으로 매우 적기는 하지만 소수 민족들역시 법적, 사회적 차별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신매매는 중요한 문제였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외국인 인신 밀매자들의 주요 경유지로 간주되고 있고, 주로 아시아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매춘과 가정부일에 매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여성의 권리신장이 현정부의 우선적인 목표의 하나라고 거듭 천명했으며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성의 권리보호와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 및 여성에 대한 성 차별등을 다루기 위한 남.여 동등권 보장 부서가 신설되기도 했다고 이 인권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지난 해 4월에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 국가인권위원회 /가 신설됐다고 밝히고 아울러 이전의 군사 정부 통치하에 자행되었던 민주화 운동가들의 구속 및 사망 사건들을 조사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가 정부에 의해 설치되어 최초로 법의 테두리밖에서 자행된 살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 밖에 한국의 표현 및 언론 자유에 관한 항목에서 대부분의 정치적 견해 표명은 제한을 받지 않고 있으나 국가 보안법의 광범위한 해석은 평화적인 반대의견 표명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의 일부 수정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남.북 화해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