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 직장은 근로자들을 빈곤속에 묶어두지 말고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최근에 출판된 ‘바닥을 높여라’라는 제목의 신간은, 이 처럼 미국의 임금 제도를 지적하면서 시간당 최저 임금 수준을 올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간추려 드립니다.
*******************************
현재 미국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5달라 15센트, 한화로 약 6천7백원입니다. 최저 임금 인상 문제는 언제나 미국국회에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돼왔습니다. 보수적인 인사들은 최저 임금 인상이 소기업체들을 어렵게 하고, 일부 기업들로 하여금 종업원을 해고하게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바닥을 높여라”의 저자 홀리 스클라 같은 진보적 인사들은 정규 직장 근로자가 봉급으로 생활을 할수 있으려면, 최저 임금이 지금보다 거의 3달라는 더 올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됐던 1938년에는 시간당 최저 임금이25센트 였습니다. 액수가 극히 적어서 그 당시 전체 근로자 천 백만명중 인상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오직 30만명뿐이 었습니다. 그러나 ‘바닥을 높여라’-Raise the Floor-의 저자이며 보스톤에 있는 한 연구소의 소장인 홀리 스클라 씨는, 오늘날에는 수많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최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호텔에서 청소일을 하는 사람들, 수확을 하거나 통조림을 만드는등 식품 업계에서 일하는 근로자등이 극히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의료업계의 보조원들,,, 의료 업계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의료 보험조차 들수가 없습니다.”
최저 임금제를 규정한 법은 물가상승률에 맞추어 그 액수를 인상 하도록 돼있습니다. 홀리 스클라 씨는 그러나, 그같은 인상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때문에, 그동안 일관되게 시행되지 못했고, 또 물가상승에 맞추지도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1968년 이래 미국 근로자의 생산성은 7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근로자 평균 임금은 물가상승을 겨우 따라갈 정도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최저 임금은 1968년 이래 35% 줄었습니다. ”
“여성을 위한 Ms 재단”의소장으로, 신간 ‘바닥을 높여라’에 글을 쓴 마리 윌슨 여사는 미국내 수많은 지역사회들이 자기 지역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통과시켰던 ‘생활 임금법’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우리가 말하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8달라, 9달라, 10달라 아니 그 이상입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생활을 영위 하려면 그렇게 돈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들 지역 사회가 그러한 현실을 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의원들이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적극적으로 임금 인상안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일단 문제를 설명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을 나타낸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
“바닥을 높여라”의 저자들 은 자기들의 문제 설명으로 미국 의회가 반응을 보이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