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과 워싱턴에서 지난 9월11일 테러 공격 사건이 발생한 이래, 미국의 보안 전문가들은 개선된 새로운 형태의 전자 감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안면 인식 체제와 이라고 불리는 장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첨단 전자 감시 기술은 실질적인 문제점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감시당하는 사람의 인권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간추려드립니다.
영국의 작가 은 이제는 고전에 된, 그의 미래 소설 에서 의 끊임없는 감시를 예언했었습니다. 도처에 있는 카메라가 모든 사람의 모든 행동을 기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9월11일에 테러 공격이 발생함에 따라, 이제 같은 기술의 개발과 사용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국 의 컴퓨터 비전 연구원인 씨의 말입니다.“아주 특수한 임무들을 위해서, 또는 움직임을 정밀하게 감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직접 감시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루 24시간 씩 주 7일을 계속해서 그렇게 강도높게 감시할 수는 없습니다.”
컴퓨터 비전은 기존의 감시 카메라와는 달리, 공항이나 상점들에서 단순히 사람들의 이미지를 기록하고 저장하는데 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장비는 개개인들의 움직임을 컴퓨터에 프로그램된 정상적인 움직임의 범위와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를 갖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카메라의 눈에 포착된 어떤 사람의 움직임이 범죄 현장의 움직임처럼 빠르다면, 그 사람은 용의자로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컴퓨터 비전은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메이뱅크씨는 앞으로 몇 년안에 그보다 더한 첨단 장비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 미국 전역의 많은 공항들에는 안면 인식 기술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 장비에는 오직 테러 용의자들의 이미지만 저장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카메라에 포착돼, 테러 용의자들의 이미지와 비교됩니다. 뉴욕에 있는 의 부소장 씨의 말입니다.“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어떤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해 정부가 사용하도록 하기 전에, 먼저, 그 기술들로 인해 더욱 안전해 질 것인지, 또한 그 기술들이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안면 인식 기술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한가지 예로, 안면 인식 기술은 공항에서 잠재적인 테러 분자들을 식별하는 도구로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슈테인하르트씨는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테러 분자들의 사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그 기술이 더욱 믿을만한 것으로 발전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어울릴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보다도 더 큰 문제는, 그 기술이 신뢰할 만한 것이 못된다는 것입니다.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러분자를 식별하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을 테러 분자로 오인하는 오류가 많이 발새한다는 것은 테러 용의자들은 무사 통과하고,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잠재적 테러 분자로 오인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국 리딩 대학교의 씨 처럼, 새로운 전자 감시 기술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그같은 기술이 사람들의 사생활을 더욱 침해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그같은 전자 감시 방법의 장점과 단점들간에 타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같은 타협의 정확한 시점은 사회내의 논의를 거쳐서 나와야만 합니다.”
한가지 사례로, 뉴욕 시 경찰은 내의 움직임을 하루 24시간 감시하기 위해, 공원에 폐쇄 회로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뉴욕주 의 씨는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주민들이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후리먼씨는 덧붙였습니다.“공원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에 더욱 안전하다고, 사람들이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 주위의 범죄 발생도 감소됐습니다.”
그러나 공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범죄가 증가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대분분의 미국인들이 볼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되는 대규모 비디어 데이타베이스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후리드먼씨는 지적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