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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자유화법에 따른 미국 정부의 농업 정책 - 2001-06-06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 1996년부터 발효된 이른바 –농업자유화법-에 따라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 지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 정부는 주요 농작물의 적정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농민들의 작물선택과 재배규모를 규제하는 대신에 해당 농민들에게 정부 예산으로 보상을 해왔습니다. 이는 한 마디로 농업의 생산활동과 가격형성등 시장기능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으로서 전세계적인 무역 자유화 추진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도 자국 농민들에 대한 사실상의 보조금 제도인 주요 농작물 가격안정 지원제도를 폐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됐고 작물선택과 재배 규모는 농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이같은 여건에서 미국의 주요 농작물들의 수확은 여러 해에 걸쳐 기록적인 풍작이 거듭되는 가운데 주요 농작물 가격은 지난 해에도 기록적인 최저선에 머물르는 바람에 대부분의 미국 농민들은 수익을 확보하기가 어려었습니다. 이같은 상황이 여러 해 동안 거듭됨에 따라 미국 농업계의 주요 단체들은 연방 정부의 농업정책이 고쳐져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업자유화법의 수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농업계의 여러 단체들은 –앤 베네먼- 전 캘리포니아주 농무위원이 부시 신임 미 대통령 행정부의 농무장관으로 임명된 것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부 농민들의 관점에서는 부시 대통령의 농무장관 선택이 소규모, 독립농가들의 장래를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새 행정부의 대기업 선호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한편 미 전국 가족농가연합회의 /빌 크리스천슨/회장은 이 연합회의 회원 농가들도 지난 해에유전자 변형 품종이 미국에서 재배된 옥수수의 3분의 1과 콩의 절반을 차지한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연방 정부로부터 가축사료용으로만 허가를 받은 유전자 변형 옥수수 품종인 /스타링크/ 옥수수가 지난 해 가을 수확기에 수 많은 일반 식용 식품에 섞여들어간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소규모 가족 농가의 이같은 우려는 더욱 고조됐습니다. 물론 /스타링크/옥수수는 나중에 회수 조치되기는 했지만 이같은 사고는 생물공학기술에 대한 연방 정부 규제의 심각한 결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크리스천슨 회장은 지적합니다. 미주리주의 곡물 재배농민인 /크리스천슨/ 회장은 더구나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서 유전자 변형 농작물과 그 관련 식품들이 인체 보건과 환경에 대해 안전하다는 것을 추가 시험으로 입증할 때까지 미국산 유전자 변형 농작물과 식품들을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때에 -스타링크-옥수수 사건이 일어났음을 우려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유전공학이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임에서 가축 전용 유전자 변형 옥수수 품종인 /스타링크/가 다른 수출 가능한 곡물에 대규모로 섞여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의 곡물수출이 타격을 입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전자 변형 농작물에 대한 미국과 유럽측의 커다란 이견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지난 해 6월에 생물공학에 대한 새로운 규제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구성된 미국/유럽연합 공동위원회는 지난 해 연말에 최종 건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위원회에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 미국 소비자연맹의 식품정책 전문가인 –터커 포어먼-씨는 과학자들과 소비자 보호 전문가들 그리고 식품업계 대표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국/유럽연합 공동위원회가 늘어나는 세계 인구를 먹여살리는데 궁극적인 도움을 가져올 생물공학기술의 가능성을 수용하는 동시에 이 새로운 식품기술이 실제로 시장에 도입되는데 있어서 보다 큰 주의와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농업분야의 생물공학기술에 관한 미국/유럽연합 자문기구인 이 공동위원회는 장래에 유전자 변형 농작물과 식품은 시장에 출하되기 이전에 반드시 정부기관으로부터 안전승인을 받아야만 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새로운 유전자 변형 물질이 식품에 포함되면 그 식품에는 반드시 표시를 하도록 이 위원회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변형 식품의 안전성 판단 과정은 일반 대중에게 이전보다 훨씬 더 폭넓게 공개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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