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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차별금지 원칙 대 종교 자유 논쟁, 심판대 올라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시작된 차별 논쟁이 미국 최고 법정에까지 올랐습니다. 차별 금지 원칙이 먼저냐, 아니면 종교 자유가 먼저냐를 놓고 시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판결 여하에 따라 미국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어떤 논쟁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 차별 금지 원칙과 종교 자유의 다툼이라고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만, 이 정도로는 설명이 한참 부족하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 사건입니다.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지난 2004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헤이스팅스 법대'와 이 대학 학생단체인 '기독법학회'간 벌어진 시비가 발단이 됐습니다.

) 양측 간에 어떤 시비가 있었나요?

답) 기독법학회가 학교 측에 정식 학생단체로 가입을 신청했는데요, 학교 당국이 이를 거부한 겁니다. 기독법학회는 따라서 다른 학생 단체들처럼 동아리방과 게시판 사용권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지내 왔습니다. 학교 측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주워지지 않았구요.

) 학교 측이 이 단체를 학생 단체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물론 있겠죠?

답) 그렇습니다. 기독법학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기독교 신앙을 따르는 법대 학생들의 모임입니다. 기독교 교리가 회원들을 연결하는 끈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회원 가입을 하려면 복음주의에 기반을 둔 신앙 서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위 "성적으로 부도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받아 들이지 않겠다, 그런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 부도덕한 성행위는 인정하지 않겠다… 동성애를 가리키는 건가요?

답) 바로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단체는 비기독교인과 동성애자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런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 학교 당국과 바로 그 점을 놓고 마찰을 빚은 거군요.

답) 맞습니다. 헤이스팅스 법대 측은 기독법학회가 차별 금지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학교로서는 이 단체를 학생 단체로 등록시킬 수 없고 따라서 어떤 편의 시설 제공이나 자금 지원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 앞서 미 연방고등법원은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아는데요?

답) 예. 지난해 3월 그런 판결을 내렸죠. 당시 판결문을 보면요. 학교 당국은 모든 학생단체들에 회원가입 문호를 개방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단체는 가입자가 그 단체의 임무에 찬성하지 않더라도 모든 가입자를 투표권을 가진 회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 기독법학회는 학교나 법 집행 당국의 그런 논리에 반발하고 있는 게 맞죠? 이렇게 6년간이나 소송을 끄는 걸 보면 말이죠.

답) 그렇습니다. 동성애자와 비신자의 단체 가입을 제한하는 기독법학회의 방침을 학교가 문제 삼는 다면 그게 오히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 기독법학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다시 말해 성적 도덕성에 대한 기독법학회의 믿음 역시 이 단체의 성격 규정 중 하나인 만큼 동성애자나 이를 인정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받아들이도록 학교가 강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 그것도 엄연히 차별이다, 그런 반박이네요. 어떻게 보면 학교나 기독법학회나 모두 서로 차별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어서요. 최종 판결이 쉽지 않겠습니다.

답) 예. 그래서 연방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동성애와 같은 민감한 사회적 이슈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19일 심리를 시작한 대법관들의 의견도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 미국 대법관들도 보수와 진보 성향으로 나뉘는 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크겠네요.

답) 그렇습니다. 보수 성향인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역시 기독법사회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고 있는데요. 학교 측 논리가 맞다고 하자, 그러면 공화당 단체에 민주당원들을 억지로 끼워 넣어야 합법이란 말이냐, 공화당 단체에서 민주당원들이 지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닌가, 따라서 학교 측의 주장이 앞 뒤가 안 맞는 다는 거죠.

)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단체를 구성하는 게 당연하다는 주장이군요. 그런데 신념도 신념 나름 아닐까요? 동성애에 반대하는 단체를 만들 수 있다면 가령 흑인을 차별하는 단체도 버젓이 활동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답) 물론 학교 측에서 그런 논리도 내세웠습니다만, 존 로버츠 대법관은 이 문제는 인종이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과는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종교적 신념은 근본적으로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는 건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도 보장돼 있다는 거죠. 반면 인종이나 성별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만큼 차별 대상이 되서는 안된다는 거구요.

) 반대로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은 학교 측 주장에 무게를 싣고 있겠군요.

답) 그렇습니다. 소냐 소토마이어 대법관은 학교가 차별 금지 원칙을 어긴 단체를 인정하지 않은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 역시 비슷한 의견을 내놨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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