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맹국과 우방국에 대한 무기수출 규제완화할 것

오바마 미 행정부는 동맹국들과 우방국들에 대한 미국 무기의 수출규제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동맹국과 우방들에 대한 무기수출의 규제 완화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는 미국과 동반국들의 안보를 향상시키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그러나 고도로 민감한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는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오바마 미 행정부가 미국 무기의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현행 무기수출 규정이 마지막으로 보완된지 2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미국이 동맹국 군대에 주요 무기들을 제공하기 어렵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게이츠 장관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또 방위분야의 최우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다른 나라들로 옮겨가 미국의 주요 방위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워싱턴의 한 기업인 모임에서 연설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군사장비 수출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계획의 개요를 밝히고 그 대신 고도의 민감한 첨단분야에 대한 규제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무기 수출의 95 %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완화하고 나머지 5 %에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방위기술 이전 등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보다 강화하면서 미국과 나란히 연합작전에 참여하는 동맹국들과 동반국들에 대한 장비 공급이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게이츠 장관은 강조합니다.

게이츠 장관은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제트 전투기나 군용 수송 항공기 같은 미국의 주요 무기구매를 허용받은 나라들에 부품을 판매하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심지어는 군사장비의 기계 부품과 일반 상점 에서도 판매되는 저급 기술장비 등 간단한 물품도 수출 하기 가 어렵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무기와 군사장비 수출 감시통제를 시행하는 새로운 체제를 몇 달 안에 마련해 품목과 절차를 통합해 금년 말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게이츠 장관은 밝혔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미국 무기의 수출 통제 대상에 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무기 수출 통제 체제 개혁의 핵심은 테러 단체들과 불량 국가 등 민감한 무기 구매를 허용할 수 없는 대상 명단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게이츠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테러 단체들과 불량 국가들에 대한 미국 무기 획득을 차단하고 한층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게이츠 장관은 한 마디로 소수의 보다 민감한 무기와 장비에 대해 보다 높은 장벽을 쌓는 것이 무기수출 규제 완화의 골자라고 말했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규제 완화 계획의 배경에 상업적인 측면도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미국의 제약을 받지 않는 나라들은 무기를 판매하고 관계를 구축하며 전략적, 경제적 입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게이츠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무기판매 규제완화 방침의 주된 동기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다른 관리들도 무기수출 규제 개혁은 무기수출 확대 보다는 안보 사안을 기초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