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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방위, 22일 금강산 부동산 시찰 통보


북한은 개성공단에 이어 내일 (22일)부터 금강산 관광지구 내 부동산을 시찰하겠다고 한국 측에 통보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남측 부동산을 추가로 동결할 경우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북한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 21일 현대아산 측에 ‘북한 국방위원회 관계자들이 22일 오전 9시 금강산을 방문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아산에 따르면 북한은 통지문에서 “금강산 관광지구 내에서 남측 부동산 실태조사 결과를 최종 점검할 것”이라며 "동결되지 않은 남측 부동산을 돌아볼 수 있게 실무적 준비를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금강산 내 부동산 조사 때처럼 남측 관계자들의 소집을 요구하진 않았다”며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관계자들이 동행하고 현대아산 현지 근무자들이 안내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지난 달 4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예고한 '특단의 조치'를 이행하는 수순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달 25일부터 31일까지 금강산 내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뒤 지난 13일 이산가족 면회소 등 한국 정부가 소유한 부동산 5건을 동결했습니다.

한국 내 관측통들은 이번 조치가 북한이 금강산 내 남측 민간 자산을 동결하기 위한 사전 조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의 민간단체인 기은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입니다.

“북한의 여러 조치는 결국은 대남 압박 목적이 강한 것으로 단계별로 강도를 높여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향후 군부에서 금강산 지역 내 실사 결과를 토대로 민간 기업 부동산까지도 북한이 동결해 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남측 부동산을 추가로 동결할 경우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0일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연에서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북한의 일방적 조치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국민의 안전이 보장돼야 관광을 허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북한이 당국 자산 동결 조치를 철회하고 부당한 조치를 더 이상 확대해 나가지 않도록 경고하는 한편 부당한 조치들을 확대 실시할 경우에는 남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보고 강력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북한 군부가 개성공단 실태 조사를 실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으로, 북한이 천안함 사건 등 한국 내 대북 여론과 관계없이 자신들이 정한 대남 압박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한국 내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20일 끝난 개성공단 실태조사에서 현지의 고층 건물들이 대북 정탐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남측에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박림수 국방위 정책국장 등 북측 조사단 일행이 15층짜리 종합지원센터 등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개성공단 인근의 북한 군인 초소 위치와 이동 여부 등이 잘 파악된다고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북측은 또 개성공단 외부와 연결되는 우수관을 시찰하면서도 외부인이 오갈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입주업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남측 출판물과 DVD가 반입돼 법 질서를 문란케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의 한 대북 소식통은 “개성공단 설립 당시 이미 합의했던 사항을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은 군부의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대남정책에 군부가 나섬으로써 대남 강경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해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북한 조문단의 서울 방문 이후 이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을 자제해오다, 지난 3월 12일 `노동신문’이 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논평을 낸 이후 한국 정부 당국자에 대한 비난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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